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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하기 Q 새로운 집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었습니다. 경찰의 입장만 반영된 [국회] 행자위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통과됐고 이 과정을 언론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김우용석방대책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난 4월 30일 김우용 동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해 5분 만에 끝나 버렸다.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은 사측 관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현장 조합원들 앞에서 감히 증언할 엄두를 내지 못해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이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청을…
급진화한 여론을 억압하는 선거법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급진화한 여론을 억압하는 선거법 탄핵 반대 운동이 급격히 분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부쩍 높아졌다. 촛불시위에 참여해 우익을 규탄하고, 한민당을 조롱하는 온라인 풍자물을 만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어록을 전파하는 등 대중의 정치적 각성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법을 빌미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미인 대회와 여성 차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미인 대회와 여성 차별12월 6일 중국에서 미스 월드 대회가 열렸다. 중국은 대회장으로 사용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1천2백만 달러(143억 원)을 쏟아부었다.중국에서 미인대회 개최는 개방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부터 미인대회를 허용했고, 내년에도 미인대회를 중국에서 여러 건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일부 중국 지식인들은 미인대회를 “서양 문…
집시법 개악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집시법 개악 이 신문이 제작에 들어간 지금,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이 개악안은 학교 주변 집회 시위 금지와 주요 도로 행진 금지 등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회 앞 집회가 며칠 계속되는 동안 다함께 회원들도 열심히 이에 참가했다. 첫 날 집회에서 연설한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붕 동지는 “노무현…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제정돼서는 안 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제정돼서는 안 된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긴 했으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정보원은 2001년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월드컵의 안전 개최를 내세…
집시법 개악 기도 -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거 맞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집시법 개악 기도 -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거 맞아? 지난 11월 19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악안은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행자위를 통과했다.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원래 법안이 만들어지면 인권위와 의견 조율을 하도록 인권위원회법상 규정돼 있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거치…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지면
고은광순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어느 나라나 국적을 증명하고 자기 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개인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만들지만 한국은 일제 때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행위를 ‘가족 단위’로 호적에 기록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럿을 한데 묶어두었으므로 기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10월 5일 여중생 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이 연행됐다.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고 구속이 확정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촛불 시위대의 미 대사관 진출과 6월의 촛불 시위를 문제 삼았다. 그 집회는 두 여중생의 죽음에 항의하고 부시를 규탄하는 압도적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바…
보호 감호 제도 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보호 감호 제도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지난 해 11월 초, 월간 〈다함께〉에 글을 쓴 바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안에서 집단 단식 이후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거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집단단식 도중에 사망사고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지면
류민희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지난 달 12일, 38세의 여성이 무리한 다이어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체중이 70 킬로그램 정도였던 이 여성은 1년 전부터 음식물을 거의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20킬로그램 이상 감량했다. 결국 무리한 체중 감량에 따른 심신 허약 상태에서 구토를 하던 중 음식물이 올라오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다. 요즘에는 여성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
민간인 학살
지면
격주간 다함께 6호
2003. 4. 12
미군이 바그다드와 그 밖의 다른 이라크 도시들의 민간인 거주 지구로 진격하면서 폭탄을 퍼붓는 바람에 모든 병원은 사상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CNN 뉴스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의기양양하게 진격하는 미군들의 모습만이 화면에 비칠 뿐이다. 그러나 집속탄, 포 사격, 탱크 공격은 이라크인 수천 명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4월 5일 바그다드 킨디 병원…
서평
:
《강요된 침묵》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몇 달 전 책갈피 출판사에서 《강요된 침묵》이란 책이 나왔다. 만약 출판사의 명성만 보고 그 책을 샀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 책은 책갈피의 다른 책들처럼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분석이나 자료조차 담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엠마뉴엘 레이노는 책 전체에 걸쳐 ‘모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며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서평
: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지면
김유정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종, 이수병, 우홍선, 여정남.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1975년 4월 9일에 법의 이름을 빌려, 이들 소위 인혁당(인민 혁명당) 관련자 8명을 살해했다. 국제 법학자 협회는 그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거…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새로운 희생양 찾기
지면
정진희
월간 다함께 5호
2001. 10. 1
지난 8월 말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1백6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성 범죄'에는 강간, 성추행 같은 성폭력과 10대 성매매가 포함됐다.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청소년 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신상이 공개된 …
죽을 권리
지면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를 합법화하자, 안락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었다. 네덜란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꾸준히 요구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변호사가 공증한 유서]으로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이렇게 보면 안되나?
지면
김용운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편집자 주]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8호에 실린 100인 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글이다. 뒤이어 필자 정진희 씨의 반론을 실었다. 성폭력의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남성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이 단지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100인 위원회,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면
여진이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들어가며 운동사회 내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100인 위원회는 몇 달이 흘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참세상이나 진보넷 게시판에서도 몇가지 주제에 대한 꾸준한 논쟁 외에는 처음처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의 기관지가 100인위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 성인 방송 규제를 찬성해야 할까?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검찰은 ㈜이지컴손 운영자 이승찬 씨 등 인터넷 성인 방송업자 7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 뒤 전라 상태의 여성 인터넷 자키(IJ)에게 자위 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했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다. 또, 얼마 전에는 자살 사이트와 폭탄 제조 사이트가 단속의 대상이 됐다. 모든 언론은 이 '불건전…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어떻게 볼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해 말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가해자로 16명의 남성의 실명을 공개한 뒤부터 성폭력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100인위는 “운동사회 내에서 그 동안 은폐돼 왔던 성폭력의 실상을 알려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실명 공개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사회의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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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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