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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3년같다 ─ 이명박은 물러나라
지면
맞불 89.1호
2008. 6. 1
이메가 용량의 고장난 불도저가 기어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로 촛불에 기름을 한 트럭 퍼부어 버렸다. 귓구멍을 시멘트로 막은 이명박은 한 달 동안 이어진 촛불의 함성을 들은 척도 안했다. 이명박은 “국민에게 항복할 필요 없다”는 극우익 조갑제의 충고를 그대로 따랐다. 반면 이병박은 “고시 연기는 실망스럽지만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미국 축산협회 회장 …
제12회 인권영화제
지면
최윤진
맞불 89호
2008. 5. 29
열두 번째 인권영화제가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끊임없는 검열의 잔재인 등급심의와 그것을 유지·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영화제가 거리로 나온 것이다. 매회 무료로 상영되는 인권영화제는 신자유주의와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려 왔다. 상영작 〈사고 파는 건강〉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
모든 언론ㆍ방송을 조중동처럼 만들려는 2MB
지면
강철구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에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를 하더니 ‘방송통제위원장’에 자신의 ‘형님’인 최시중을 앉혔다. 최시중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를 요청하고, KBS 사장 정연주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명박 구하기’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PD수…
민주주의는 왜 교과서에만 있을까?
지면
서범진
맞불 89호
2008. 5. 29
촛불집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정부는 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성토했다. 이명박은 시위 참가자들이 즐겨 부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 가사와는 정말이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친 소 수입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
청소년들 손의 촛불을 끄려는 “쥐명박”
지면
이슬기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말로만 듣던 2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은 ‘5·17 휴교시위’를 벌이자는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낸 재수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범죄’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휴교시위를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
연행자를 석방하라! 이명박 OUT!
:
거리의 저항이 시작되다
지면
맞불 88.1호
2008. 5. 27
이명박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건설과 ‘역사 거꾸로 돌리기’에 맞선 거리의 반란이 시작됐다. 지난 주말, 지칠 줄 모르고 “이명박 퇴진/하야”, “독재 타도”를 외치는 분노의 물결이 서울 도심을 휘젓고 뒤흔들어 놓았다. 열정에 넘치는 청소년과 청년, 학생, 여성이 중심인 이 반란의 물결은 나아가 나라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이들은 취임한 지 3…
성명
:
이명박이 우리의 촛불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2008. 5. 26
5월 25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생명과 정의를 위한 우리의 촛불을 짓밟았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며 미친 소와 미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물대포 살수와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방패, 발길질이었다. 미친 소 수입 고시를 코앞에 둔 절박함과 분노 때문에 광화문 네거리를 떠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촛불 하나만 든…
독자편지
독자편지
:
흉악 범죄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
밝음
맞불 87호
2008. 5. 15
[지난 85호 〈맞불〉의 흉악 범죄에 대한 존 몰리뉴의 칼럼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읽어 봤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해 언급한 귀중한 자료인 것 같군요. 그러나 지나친 단순화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고난 악마는 없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흉악 범죄가 드물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또 소외와 억압,…
탄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면
한수영
맞불 87호
2008. 5. 15
전국 도처에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를 삼켜버릴 기세다. 그러자 경찰청장 어청수는 “불법집회”라며 “집회 주최자를 사후 형사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고립무원’에 빠진 정부는 탄압으로 이 운동을 짓밟을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노로 타오르는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탄압을 넋 놓고 지켜본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운동의 기반을…
독자편지
범죄자가 돼 버린 내 친구
지면
정성휘
맞불 87호
2008. 5. 15
얼마 전 내 친구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자는 집에 불을 질렀다. 이건 누구도 용서 못 할 일이다. 난 내 친구가 저지른 범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말하고 싶다. 나와 그 친구는 괴롭던 고등학교 시절 함께 음악을 이야기했고, 졸…
재게재
: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맞불 86호
2008. 5. 11
[편집자 주] 최근 광우병 촛불집회를 왜곡보도하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1년 4월에 발간된 〈열린주장과 대안〉 10호는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다시 게재한다. (2008.5.11)극우 신문인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안티조선 운동이 번…
독자편지
이명박의 탄압 시도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김광일
맞불 86호
2008. 5. 8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놓고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를 보며 몇 가지 말하고 싶다.우선, 한국의 집시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야간 시위 금지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다. 그러나 법 적용의 문제는 정치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있다. 어느 촛불 시위는 불법이…
촛불을 짓밟지 말라!
지면
한수영
맞불 86호
2008. 5. 8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의 ‘배후’와 ‘유언비어’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촛불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현장에 장학사들을 보내 청소년 ‘색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7일 오전에는 ‘괴문자’의 진원지를 찾겠다며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지면
정진희
맞불 85호
2008. 4. 30
김태현 동지와 주수영 동지는 독자편지를 통해 내가 쓴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가 피해 부모와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 글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의 근원을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가해자 옹호론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혜진·예슬의 비극적 죽음 이후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면 곧 ‘혜진·예슬법’(아동 성폭행 살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도 불허하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앞다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지면
주수영
맞불 82호
2008. 4. 10
정진희 씨의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기사는 아이들 유괴·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문제에 …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81호
2008. 4. 3
이명박 정부가 혜진이 예슬이, 두 아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내세우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한꺼번에 꺼내 놨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시 추진하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은영
맞불 80호
2008. 3. 26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쇠창살을 뚫고 들려 오는 생명의 노래
지면
조민호
맞불 79호
2008. 3. 20
《푸른 생명》 |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공동행동 엮음 | 메이데이 추운 겨울밤의 고통과 침묵을 깨고 햇볕을 마주하던 날 나는 비로소 자유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 연대로 구속돼 있다가 지난 1월 성동구치소 옥담을 넘어서며 출소하던 날의 기억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속돼서 혹한 겨울을 빠져나와 따뜻한 봄의 길목을 만났을 때 반가운…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지면
이광열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4일 이른바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 사건은 ‘무전유죄’ 판결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줬지만,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위선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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