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의 철도 노선 건설과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민간 자본이 철도 운행을 하게 되고, 민자로 건설된 선로 구간에는 별도의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지·보수 업무도 사기업에 넘어간다.

게다가 민자 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급행열차 등의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요금 상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해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국가가 제공해 온 철도 서비스를 시장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구간별, 노선별로 운영 회사가 다르고 요금도 천차만별이 되도록 조각조각 민영화한 영국 철도를 떠올리게 한다. 철도 민영화로 기업주와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철도 이용객인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된 철도를 이용해야 했고 엄청난 요금까지 감당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추진되면 한국의 철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은 철도민영화가 신규 구간에서 시작되지만, 민자 사업자의 철도 사업 진출이 대폭 열린 상황에서 철도공사 운행권도 사기업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 분할도 가속화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려고 다시금 대대적인 철도·전기·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자본가들에게 확실한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철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경제위기가 가져 올 고통을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수익성을 좇는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박근혜의 이 위험천만한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6년 7월 7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