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현대차·현대중공업·건강보험공단·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상경 투쟁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조선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때,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가두 시위를 하는 것은 중요한 행동이다.

7월 20일 서울에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파업을 벌인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 수천 명이 모일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7월 6일부터 지역별 순환 파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노조 김철종 서울본부장은 “전국적으로 파업 동참률이 매우 높고 현장의 분위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가스노조도 최근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92.6퍼센트를 기록했다. 철도는 성과연봉제 추진에 이어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까지 발표돼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민간 부문에서도 성과연봉제 추진 등 임금체계 개편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올해 임금 교섭에서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수하면서 최근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현재 정부의 노동 개악의 초점은 이처럼 공공부문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공격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알량한 최저임금조차 동결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것만 봐도, 지금 지배자들이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튼튼한 저지선을 친다면 지배자들의 임금 공격을 무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반대

9월 하순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연대체가 건설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교협, 노동자연대, 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공동으로 제안해 (가칭)“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연대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주의 공격(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을 반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요가 돈벌이 경쟁, 외주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폐해를 만들어 왔다는 점도 함께 폭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고임금 철밥통 이기주의로 몰아 공격하는 것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는 데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연대체 내에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지만, 성과연봉제 저지를 앞세우거나 이 투쟁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지키기 투쟁으로 비쳐서는 불리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임금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등을 강조하는 게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더 낫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연봉제 등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을 공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를 더 쥐어짜고 공공서비스에 수익성 잣대를 강화해 재정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비효율과 방만의 주범이라고 여론 몰이를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와 민영화는 모두 임금 하락 압박, 노동강도 강화, 고용 불안을 낳는다.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 악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내세우는 것은 수세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공공서비스를 공격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고임금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는 지배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렵다. 공공부문 재정 절감,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하라는 정부의 사악한 주장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 노동자들이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설 때 민영화 반대 운동의 동력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