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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배경
: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90호
2016. 12. 16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인 중국의 우주 개발
이정구
188호
2016. 12. 2
11월 19일 중국의 6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한 셋째 나라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저우 11호의 발…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협정
:
박근혜의 친일
·
친미 3단뛰기, 무효다!
지면
김어진
187호
2016. 11. 25
11월 23일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발효됐다. 국무회의 의결도 체결 조인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파에게 자신의 존재 필요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는 초고속 밀실 처리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2016. 11. 22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한일군사협정 강행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지면
김영익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을 밀어붙일 참이다. 11월 17일 협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서명까지 할 기세다. 협상 개시를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체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본 정부조차 내심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
사드 부지 협상
:
퇴진 않고, 사드 배치까지 서두르는 박근혜
김영익
186호
2016. 11. 16
오늘 국방부가 롯데와 벌인 사드(THAAD) 배치 부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골프장 부지를 받으면서, 롯데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방부가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롯데와 합의한 것은, 부지를 매입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피할 수 없어서다. 즉,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고 꼼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억…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지면
김준효
185호
2016. 11. 11
트럼프가 당선한 이유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백인 중하위층’이 새로이 대거 분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기세 등등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을 보면 상황이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백인 표는 5천1백만 표로, 전체 백인 유권자의 25퍼센트 미만이다. 이 수치…
두테르테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가?
이정구
185호
2016. 11. 11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반미’ 행보는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두테르테는 대선 유세 동안에 미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2002년 자신이 시장으로 있던 다바오 시의 한 호텔을 폭파한 미국인 테러 용의자가 피신하도록 미국이 도와 줬다고 의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는 두테르테 당선을 가장 먼저 축하했다. 그러다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한일군사협정 체결 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어진
184호
2016. 11. 1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는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전격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4년 동안 표류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논의하다가 국무회의 2시간 전에 상정하고 국내의 거센 저항에 밀려 협상이 전면 백지화된 이래로 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국이 참여한 3자 형태의 한·…
시리아인 유학생 압둘 와합 인터뷰
:
“미국과 러시아가 손 떼면 시리아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184호
2016. 11. 1
구호 활동에 협조는커녕 발목 잡는 한국, 터키 정부 지난해 말 인터뷰[165호 기사,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후 ‘헬프시리아’ 활동으로 터키에 두 차례 직접 갔고, 시리아 안에 있는 난민 캠프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셨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월에] 터키로 출발하기 전에, 시리아로 …
반기문
: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
·
친제국주의 인사
지면
김지윤
183호
2016. 10. 18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인을 제물 삼아 힘겨루기 중인 제국주의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83호
2016. 10. 18
시리아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살을 주식으로 삼는 흉측한 괴물과도 같다. 이 전쟁은 바사르 알 아사드가 민중의 혁명적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데서 촉발됐고, 혁명 운동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시리아에서 더 지배적인 양상은 제국주의 열강과 그 동맹, 열강에 의존하는 현지 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각축전이다. 아직도 시리아에…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김영익
183호
2016. 10. 18
최근 미국 정부가 최신형 ‘스마트 핵폭탄’ B61-12의 개발·실험을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폭탄 B61-12는 기존 전술 핵무기인 B61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이전 시리즈에 견줘,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춰 명중도를 높였고 터널처럼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폭발력을…
미국 대선
: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김영익
183호
2016. 10. 18
미국 지배계급의 일원인 두 “최악”이 대결하는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공화당 지도부가 돌아서 버린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좀더 높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 · 군사 · 경제적 시도에 앞장선 자다. 2011년 …
성명
:
미국의 이라크 모술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씨앗
2016. 10. 17
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 보기
:
경제 제재는 ‘폭탄 없는 전쟁’이다
지면
김승주
182호
2016. 10. 3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한다.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더 강경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면서 훙샹그룹 등 북한 핵개발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남은 건 군사 행동뿐”이라고 호들갑을 떨 만큼,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또 가해졌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
클린턴과 트럼프 둘 다 미국 권력층을 대변한다
지면
김준효
182호
2016. 10. 3
11월 8일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금,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근소한 차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의 영향이 크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는 민주·공화 양당의 역대 대선 후보 중 둘째로 적은 지지를 얻고 있다(역대 최저는 트럼프다). 양당 대선 후보의 지…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김어진
181호
2016. 9. 21
북한 핵실험 이후 첨단 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되고 선제타격 등의 무시무시한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위험천만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 때문에 돌연 불안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군비 경쟁 추이만 살펴봐도,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동북아시아가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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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