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하긴 하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위탁급식은 김대중 정부가 중·고등학교 급식을 확대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03년에도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에서는 중·고등학교의 95퍼센트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이다 보니 위탁급식은 직영급식보다 식중독 사고가 2.8배나 높았다. 위탁업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급식비 중 50퍼센트 정도만을 음식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질 낮은 재료를 쓰기 쉽다. 또 식품안전에 써야 할 돈을 입찰을 따기 위한 뇌물로 쓰기도 했다.

뇌물

이번 직영 전환 결정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벌여 온 운동의 성과다. 그와 동시에, 식품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식사고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식품 관련 규제가 1백 건이 폐지됐고 67건의 기준이 완화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식품 위생과 안전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8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 검수 체계를 통합해 관리하자는 식품안전기본법 도입을 미뤄 왔다. 게다가 한미FTA 협상에서 보듯이 광우병 소 수입, 원산지·GMO 표시 금지 등 검역 체계 약화를 추진하며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식중독 사건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한미FTA 반대 운동 등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