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린다.

1차 협상은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진행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통합 협정문 초안이 작성될 정도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한미 양국의 협상 당사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한다.

서울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1차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가 아니라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합의하였다. 즉 협정문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것이다.”(〈보건의료분야의 한미FTA 1차 협상 : 그 거짓말과 진실〉, 우석균)

MBC ‘PD수첩’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한미FTA와 황우석 사태는 닮은꼴”이다. 다시 말해 열우당 정부의 대사기극이다.

2차 협상도 1차 협상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관측이 많다. 9월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다는 것도 불길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큰 합의의 틀을 만들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협정이 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FTA 반대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들에 맞선 투쟁이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선포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항이 조직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NAFTA가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각될 수 있었다.

항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차 서울 협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7월 12일 한미FTA 반대 투쟁은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정치 집회가 될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범국본’은 7월 12일 투쟁의 과녁을 협상장으로 맞추고 있지 않다. ‘다함께’, ‘보건단체연합’, ‘노동자의 힘’, ‘전진’ 등이 시위 대열이 협상장으로 향할 것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광화문으로 결정됐다.

협상장을 봉쇄하거나 에워싸 협상 좌절 또는 방해를 시도하는 것은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투쟁 이래 반신자유주의 동원의 중요한 투쟁 전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 아셈 반대 시위, 2004년 반WEF 시위, 2005년 아펙 반대 시위 때 그렇게 했다.

노무현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촉수가 향해 있을 협상장 주변의 대규모 시위다. 협상장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위는 다소 맥빠진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7월 12일 시위는 중요하다. 앞으로 벌어질 FTA를 둘러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