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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강행, 금속노조 파업 마녀사냥, 비정규직 악법 시행과 대량 해고 중단하라/ 자이툰 파병 연장 시도도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07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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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삼성 에버랜드
김태현
맞불 50호
2007. 6. 27
꿈과 모험이 가득한 축제의 나라, 에버랜드가 에버랜드에서 공연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로 언론을 장식했다.우크라인 출신 여성 옥사나의 뉴스 인터뷰를 보면, 공연 노동자들은 감기에 걸려도, 생리통이 심해도 일을 해야 한다.공연할 때 가발을 쓰지만 이국적인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 반드시 염색을 해야 한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1백 달러의 벌금을 내야 …
독자편지
또다시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
지면
박건희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5월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통뼈’가 발견된 뒤, 또다시 가짜 수출검역증을 붙인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들어왔다. 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겨우 1주일 사이에 3차례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됐고, 가짜 수출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
독자편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강요 말라
지면
나지현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1월 26일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2007년 7월 27일 발효)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년 공포)으로 시행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돼 있다. 여론을 수렴해 문안을 약간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기본 뼈대는 고치지 않은 채…
독자편지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맞불 50호
2007. 6. 27
비정규직 악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군 분리한 무기계약직화로 고용이라도 보장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리직군제는 기업주들이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는 업무에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차별은 유지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식이다.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뻔뻔하게 (분리직군제가) “온당하진 않지만 …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
독자편지
‘방과후 교실’ 비정규직 교사 해고 반대 투쟁
지면
육오영화
맞불 50호
2007. 6. 27
성신여고에서 1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정수운 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사들은 비정규직 악법 때문에 임금삭감, 해고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7년 동안 언주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비정규직 교사로 일해 온 채성미 씨는 현재 부당 해고에 맞서 3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방과후 초등 보육교사 사업…
김형근 선생님은 무죄다
지면
이병무
맞불 50호
2007. 6. 27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형근 교사(현 군산동고, 전 전교조전북지부 통일위원장)를 조사하고 있다. 김 교사는 이라크전쟁 발발 전후 전교생들이 반전 버튼을 착용한 것으로 유명한 임실 관촌중학교에서 이를 주도했고, 인터넷 반전 카페 (http://cafe. daum.net/nowar4)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또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통일 산…
의료법 개악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지면
박미혜
맞불 50호
2007. 6. 27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의료법 폐기!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 요구안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 77.9퍼센트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추진중이다.의료법 개…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
금속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자
지면
김우용
맞불 50호
2007. 6. 27
한미FTA 신봉자인 노무현과 보수 언론들이 한패가 돼 입에 게거품을 물고 금속노조 파업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심지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언론의 보도만 보면 한미FTA 저지를 위한 파업이 시민사회와 현장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악선동“한미FTA의 최대 수혜자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자해를 하는 것”, “조합원들 대…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지면
여승주
맞불 50호
2007. 6. 27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다.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이다.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레바논 파병 - 또 하나의 제국주의 지원 파병
지면
김용민
맞불 50호
2007. 6. 27
6월 24일 레바논 남동부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받은 공격은 레바논에 파병될 한국군이 처하게 될 위험을 잘 보여 준다.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 공격으로 UNIFIL 소속 스페인군 3명과 콜롬비아군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스페인 국방장관 호세 안토니오 알론소가 시인했듯이, “지난 몇 주 동안 레바논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
타이 출라롱콘 대학 당국은 웅파콘 교수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
지면
맞불 50호
2007. 6. 27
타이 출라롱콘 대학 당국이 정치학과 부교수인 자이 자일스 웅파콘을 징계하려 한다. 웅파콘 교수는 타이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 지난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건설해 군부독재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 10월에는 3천여 명이 참가한 타이 사회포럼을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팀장 인터뷰
:
“탄압에 맞서 연대해야 합니다”
지면
이우봉
맞불 50호
2007. 6. 27
[편집자]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며칠 전 경찰은 대학 후배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했다는 혐의로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그 전에 구속된 이재춘 씨와 박준의 씨를 한총련 전·현직 간부들과 연계 수사해 ‘한총련 배후 조직’을 캐내겠다고 하니, 탄압은 더 확대될 듯하다.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이자 인권…
이렇게 생각한다
:
노조 지도자들은 양쪽의 압력을 받는다
지면
맞불 50호
2007. 6. 27
한미FTA 반대 파업으로 특히 집중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던 현대차노조의 이상욱 지도부는 4일 간의 부분파업 중 이틀 일정을 취소해서 파업을 다소 김빠지게 했다. 이상욱 지도부는 나머지 이틀 파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별로 설득력은 없다. 보수 언론은 이 틈을 파고들어 마녀사냥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이상욱 지도부는 민주노총 안에서 상대적 좌파 …
독일
:
새 좌파 정당 ‘링케’가 출범하다
지면
슈테판 보르노스트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6월 16일 독일에서 새 좌파 정당이 창립됐다. 두 정당, 즉 좌파당(PDS)과 선거대안(WASG)의 대의원 7백50명이 모여 링케(좌파)라는 새 정당을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당원 7만 2천 명의 링케는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다. 새 정당의 창립은 독일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링케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24퍼…
RCTV 면허 갱신 불허는 정당하다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50호
2007. 6. 27
베네수엘라 국가가 라디오카라카스TV(이하 RCTV) 방송국의 면허 갱신을 불허한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슬퍼할 필요 없다.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우익들은 2002년 4월에 RCTV가 한 구실을 무시하고 있다. 당시 RCTV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제거하려는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다. RCTV는 차베스 지지자들이 반정부 시위대에게 …
베네수엘라 학생 시위 - 우익의 새로운 전략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3주 동안 베네수엘라의 여러 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립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청년·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다. 바리케이드를 쌓아 도로를 봉쇄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연좌 시위도 벌인다. 일부 신문의 논평가들은 이런 학생 시위 물결을 1968년 5월에 비유하거나 1918년 아르헨티나 코…
홍미정 교수 기고
:
서방-이스라엘-압바스의 하마스 고사 작전
지면
홍미정
맞불 50호
2007. 6. 27
[편집자] 지난 6월 14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파타 산하 무장세력들을 축출한 뒤 서방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난하며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을 편들고 있다. 국내 몇 안 되는 팔레스타인 전문가인 홍미정 교수가 팔레스타인의 최근 상황을 전한다. 홍미정 교수는 하마스와 저항운동을 압살하려는 서방과 압바스 대통령의 더러운 협력을 폭로하면서…
진보대연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자
지면
김인식
맞불 50호
2007. 6. 27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랬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제 대선까지 겨우 반 년 남았다). 이런 시간의 제약이 진보대연합을 불충분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결정이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0호
2007. 6. 27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악안은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도 마찬가지다.물론 특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
“자신감을 갖고 진보대연합을 추진합시다”
지면
강동훈
맞불 50호
2007. 6. 27
6월 29일 한미FTA 저지 총궐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를 만나 향후 투쟁 과제와 진보대연합 추진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문성현 대표는 7월 14일‘맑시즘 2007’ 개막식에서 연설할 예정이다.정부가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공격하며 ‘무관용 원칙’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6…
당장 자이툰 철군 계획서를 내놓아라
지면
김용민
맞불 50호
2007. 6. 27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말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6월 안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80∼90퍼센트에 달하는 광범한 파병 반대 정서 때문에 이런 약속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파병 연장 강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한 6월이 다 지나가도록 정부는 철군 계획을 내놓을 기미가 없다. 오히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
:
뉴코아ㆍ이랜드 매장 점거ㆍ봉쇄 투쟁의 성공
지면
박설
맞불 50호
2007. 6. 27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유통노동자 최초의 점거 파업이라는 통쾌한 전진을 시작했다.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6월 23일 홈에버 상암점에서 계산대를 모두 점거하고 농성을 지속했다. “오늘 영업은 중단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은 “정말 통쾌한 하루였다”며 사기충천했…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최인찬
맞불 50호
2007. 6. 27
6월 23일 홈에버 월드컵점을 멈추게 한 투쟁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한 조합원은 “우리가 뭉치면 힘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많이 모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기뻐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보여 주는 이 투쟁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
단호한 투쟁의 확대와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맞불 50호
2007. 6. 30
뉴코아·이랜드 파업이 장기화되고 투쟁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박성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박성수는 자기가 무시해 왔던 노동자들이 이처럼 단호하고 대담하게 투쟁에 나설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그래서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추악한 본색만 드러내 주었다. 더구나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박성…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의 모범
:
뉴코아ㆍ이랜드 공동투쟁에 승리를!
맞불 50호
2007. 6. 30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유통노동자 최초의 점거 봉쇄 파업이라는 통쾌한 전진을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다.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곳곳에서 통쾌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뉴코아 평촌점·동수원점·인천점·야탑점·일산점, 홈에버 면목점·야탑점·일산점 등에서 매장이 점거·봉쇄되고 매출이 중단됐다는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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