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정 교수 기고:
서방-이스라엘-압바스의 하마스 고사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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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만행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 PCHR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가 팔레스타인 통합 정부 해체를 선언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방에 32번, 가자지구에 2번 침공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4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됐다. 23일 토요일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요르단강 서안지방의 헤브론·예닌·나블루스를 포함한 몇몇 지역을 공격했다. 팔레스타인 인터넷 신문 IMEMC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요르단강 서안지방의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을 침공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살해·납치하고 있다. 22일에 요르단강 서안지방의 이스라엘 점령민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수십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불태웠으며, 살피트 근처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의 무덤들까지 파헤쳤다. 이러한 야만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응 수단은 손에 움켜쥔 돌멩이뿐이다.
국제사회-이스라엘-압바스 연대 강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떻게 다루건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과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 국가들은 17일 출범한 파타 주도 비상 내각을 재빨리 인정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면서 하마스 고사 작전을 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파타 자치정부에 직접 원조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18개월 동안 넘겨주지 않고 있던 세금을 자치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발표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인 이집트와 요르단도 압바스를 후원하고 하마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5일 월요일 수뇌 회담에 참가한다.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이스라엘 총리 올메르트, 팔레스타인 수반 압바스가 참가하는 4자 수뇌 회담이 샤름 알 셰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압바스는 어떤 전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이 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집트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정부가 중재한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을 통해서, 요르단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가 중재한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획정하고 요르단강 서안지방과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그 후 이 두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의 만행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 국가들은 하마스가 자국 내의 강력한 반정부 세력인 이슬람주의자들을 고무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25일의 4자 수뇌 회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얻을 현실적 이익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 회담 결과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요르단강 서안지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4자의 공통 관심사는 오로지 하마스를 포함하여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압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구(NGO) 탄압하는 마흐무드 압바스
22일 압바스 수반은 NGO에 관한 새로운 명령을 발효시켰다. 이 명령은 내무부에 등록된 NGO를 모두 재조사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해 해체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사실상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기존의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법(NGOs law)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비정부 기구들은 기층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론을 결집하고 주도해 나가는 구실을 해 왔다. 기존 NGO법에 따르면, 각 NGO는 간단히 내무부에 단체 등록만 하면 활동할 수 있고, 이 법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정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수반 명령은 기존의 NGO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수반 명령은 하마스와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다. 이 명령은 팔레스타인의 비정부 기구들을 위협하고, 나아가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23일 라말라에서 팔레스타인 비정부 기구들은 수반 명령을 거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비정부 기구들은 내무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압바스가 이 명령을 강제로 실행하려 할 경우, 압바스 수반과 비상 내각은 시민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리인 압바스, 하마스와 대화를 거부하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정당 지도자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사무총장인 아흐마드 사다트, 이슬람지하드(Islamic Jihad) 지도자 바삼 알 사디, 팔레스타인 민족선도당(Palestinian National Initiative) 사무총장인 무스타파 바르구티 등은 “파타와 하마스는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파벌이 참가하는 통합 정부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도 분쟁 해결을 위해 압바스 수반에게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파타와 하마스의 대화 재개와 통합 정부 재구성이 현재 위기의 타개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압바스는 내부의 이러한 대화 요구들을 완전히 묵살하고, 하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마스와의 대화를 공식 거부했다. 이것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다고 선전한다. 압바스는 하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선전한다.
압바스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주도해 왔다. 이 협상 결과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팔레스타인인 살해·납치,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점령촌 확장, 검문소 증설, 점령민들을 위한 관통 도로 건설,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증가, 분리 장벽 건설, 마침내 파타와 하마스의 내전이다. 더 나아가 압바스는 정권 유지를 위해 팔레스타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비정부 기구들까지 제압하려 하고 있다. 압바스는 명백히 점령지를 관할하는 이스라엘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