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겨우 1주일 사이에 3차례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됐고, 가짜 수출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한 업체가 하나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8개월 동안 총 9차례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위반 사례가 반복해 발생되거나 광범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는커녕 ‘인간적 실수’라는 해명만 듣고 바로 ‘검역 보류’를 해제했다. 아울러 “9월까지는 한국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주미대사 이태식)하려는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지만, 거짓말일 뿐이다. 이미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광우병은 1백 차례 이상 발생했고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유발 인자인 프리온이 발견됐다.

심지어 쇠고기 가공업체 크릭스톤 팜스사가 자신들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못하게 막았다!

한미FTA 재협상은 물론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