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분리직군제는 기업주들이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는 업무에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차별은 유지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식이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뻔뻔하게 (분리직군제가) “온당하진 않지만 …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분리한 직군을 통째로 외주 용역화할 수도 있다.

최근 이랜드 파업의 원인이 된 계산원 외주 용역화가 대표적이다. 금융기관들은 콜센터를 그런 식으로 외주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5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안’에서도 ‘무기계약직은 언제든 해고 가능’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분리직군제 도입은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당하는 노동자 사이의 분열까지 조장한다.

또한, 사장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피한다는 이유로 정규직들에게까지 임금 삭감 효과가 있는 직무성과급 체계를 강요하려 한다. 우리은행이 바로 이 사례다.

따라서 이랜드·뉴코아 공동 투쟁이 보여 주듯 분리직군화를 거부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