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각 등 적폐 청산 위해 계속 거리에 남아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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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말일까요?

189호 2016. 12. 9

“(한국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다” 반기문, 우려밖에 난 몰라 “[박근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 홍준표, 설마 몰라서 묻나? “그녀[박근혜]의 등장으로 서문시장 일대는 곧 '연극무대'로 바뀌었다.…
이화여대: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이사회의 정유라 비리 감사 결과 규탄한다

양효영 189호 2016. 12. 9

12월 2일 이화여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학사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회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유라가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은 행위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교과목 대리 시험 행위에는 퇴학 처분을 내리고, 2015년 입학 당시 면접장에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 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위에는 부정행위를 이…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

장우성 189호 2016. 12. 9

11월 29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플랜트건설 노동자 조성호 씨가 작업 중 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은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있다. 사고를 당한 조성호 씨는 70센티미터 대형 배관 안쪽에 스펀지를 제거하려고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김어진 189호 2016. 12. 9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09년 이래 11배 치솟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무기 수출의 급증은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다.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은 세계평화를 파괴해서 돈 버는 나라로 손꼽히…
‘청와대 방송’ 거부 KBS 파업: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자!”

윤필언 189호 2016. 12. 9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전국의 KBS 노동자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공정 방송 쟁취, 보도 참사·독선 경영 심판’을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양 노조 조합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KBS 보도·인사 개입의 책임을 물어 당시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 이후 2년 6개월 만에 파업 투쟁으로 …
고려대 학생들,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계획 1차 저지:
학교 측 반격과 꼼수에 대비해야

지면 이현주 189호 2016. 12. 9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인 “미래대학” 설립에 맞서 고려대 학생들이 1차 승리했다. 12월 6일 오후 학생들의 거센 항의로 “미래대학” 설립안을 통과시키려던 교무위원회가 무산됐다. 이날 학교 당국은 “미래대학”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 “미래대학”은 한 대학 내에서 특권적인 ‘일류 학부’를 만들려는 시도이고, 기업의 이윤 논리에 대학 교육…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지면 189호 2016. 12. 9

세월호 유가족은 초반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에 앞장섰고, 그 운동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열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 제일가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박근혜 퇴진 운동과 세월호 운동의 관계 등을 말한다. △11월 1일 박근혜 퇴진 촉…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훤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지면 이재환 189호 2016. 12. 9

이제 박근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대중 투쟁에 떠밀려 국회가 탄핵소추한 인물의 거취가,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 9명의 손에서 결정되게 생겼다. 헌재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구성된다. 2008년 이후 새누리당 정권 9년, 새누리당 과반…
서울대 본부 점거 두 달: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위해 연대를 확대할 것”

정선영 189호 2016. 12. 9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 점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흘렀다. 학생들은 딱딱한 바닥에 은박 깔개를 깔고 잠을 청하면서도 꿋꿋하게 본부를 지켜 왔다.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될 때도 학생들은 28일간 본부를 점거하며 항의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인화가 대학을 기업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경제

지면 이정구 189호 2016. 12. 9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퍼센트로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연초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 브렉시트의 여파,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기업 부채 상승이 낳은 신흥 시장 불안을 그 이유로 꼽았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회복세가…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지면 김동철 189호 2016. 12. 9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하 검토본)을 공개했다. 강한 반대 여론에도 내년 1월 최종본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본은 2013년 사실상 0퍼센트의 채택률로 사장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후 세금 수십억 원을 낭비하며 나온 또 하나의 ‘쓰레기’다. 엉터리 사실 관계와 베껴 쓰기뿐 아니라 내용 또한 교학사 교과서와 …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

지면 김정구 189호 2016. 12. 9

2004년 9월 당시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탁학수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박일수 씨 투쟁에 합류하지 않으며 사측 입장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금속연맹(현 금속노조)이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했다. 탁학수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제명한 지나친 처사였다. 그런 점에서 12월 20∼22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진행하는 금속노조 가입 찬반 투표가 …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김문성 189호 2016. 12. 9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백3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대비 78퍼센트 찬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당도 거의 절반이 등을 돌려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쳐 온 민중의 투쟁에 국회가 압박당한 결과다. 지…
영화평: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 로치 감독):
고통과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실패한 체제 탓

지면 프란체스카 매닝 189호 2016. 12. 9

켄 로치의 새 영화는 영국 복지개혁의 현실에 대한 대담한 탐구다.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오늘날의 현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 준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노동연금부(DWP)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주택난 때문에 런던을…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특별취재팀 189호 2016. 12. 1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전국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근혜 즉각 퇴진의 촛불을 들었다.(주최측 발표: 오후 8시 현재, 서울 광화문 80만 명을 포함해 전국 1백4만 명)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많은 언론과 의회 정치인들은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했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역대급 시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정원석 189호 2016. 12. 12

지난주에 치러진 18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조창익·박옥주 후보가 당선했다.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후보가 지도부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것이다. 좌파 선본의 완승이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견줘도 득표율(53.67퍼센트)이 1~2퍼센트 늘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9퍼센트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김지윤 189호 2016. 12. 13

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이정원 189호 2016. 12. 13

철도 파업이 집행부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아쉽게 끝났지만, 74일간 진행된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퇴진 운동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 퇴진 운동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적폐’ 중 하나인 노동개악(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철도 현장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발휘했다. …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이화여대 국정조사 앞둔 기자회견:
“정유라 비리, 철저히 조사 · 처벌하라”

양효영 189호 2016. 12. 15

오늘(12월 15일) 오전 9시 반 국회 앞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정유라 관련 비리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가 다뤄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이사회 감사로 정유라 입학이 취소되고 몇몇 비리 교수들이 처벌받게 됐지만, 교육부와 이사회 모두 부…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임준형 189호 2016. 12. 1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은 2003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비준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백만 명을 넘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누구의 말일까요?

이화여대: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이사회의 정유라 비리 감사 결과 규탄한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들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청와대 방송’ 거부 KBS 파업: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자!”

고려대 학생들,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계획 1차 저지: 학교 측 반격과 꼼수에 대비해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훤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서울대 본부 점거 두 달: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위해 연대를 확대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경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영화평: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 로치 감독): 고통과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실패한 체제 탓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이화여대 국정조사 앞둔 기자회견: “정유라 비리, 철저히 조사 · 처벌하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이화여대: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이사회의 정유라 비리 감사 결과 규탄한다

‘청와대 방송’ 거부 KBS 파업: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자!”

고려대 학생들,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계획 1차 저지:
학교 측 반격과 꼼수에 대비해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김기춘이 훤히 들여다본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서울대 본부 점거 두 달: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위해 연대를 확대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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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영화평: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 로치 감독):
고통과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실패한 체제 탓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이화여대 국정조사 앞둔 기자회견:
“정유라 비리, 철저히 조사 · 처벌하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