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출판된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북한 핵을 둘러싼 외교사를 다룬 책이다. 송민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은 최고위 외교 관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1999년 제네바 4자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에 이어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그 뒤 2008년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최순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던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 책이 출판되자 그 내용의 일부를 근거로 반격을 시도했다. 송민순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썼다.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한 달 뒤의 일이다. 송민순은 2006년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으니 2007년에도 찬성하자고 했지만 통일부장관 이재정(현 경기교육감), 국정원장 김만복, 안보실장 백종천은 정세를 고려해 기권하자고 했다고 한다. 논란 끝에 일부 인사들이 북한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송민순의 기억으로는 그 중에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색깔론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던 시도는 10월 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분출하면서 더는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위선적인 대북 압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송민순의 친미 행보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형식주의적 반론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중동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체계적인 학대와 고문을 일삼고, 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둬 고문하는 미국이 추진한 ‘인권’ 결의안이라니!

새누리당의 공세로 이 문제가 가장 주목받긴 했지만 5백 쪽이 넘는 회고록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 대북·대미 외교의 최전방에서 활동한 외교부 출신 관료의 기억은 (혹시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내다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미국은 왜?

이 회고록만 봐도 송민순은 여러 면에서 친미·우파적인 인물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는 … 한미동맹이 쥐고 있다”는 소신이 확고하다. 군사적 충돌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 공동으로 군사력을 포함한 물리적 행동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기운 데에는 외교부 관료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작용한 듯하다. 그는 북한을 “비정상적인 행위자”로, 미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세계의 경찰로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1980년대 동유럽 국가들처럼 외부와의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다.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이나 이를 계승한 노무현의 정부에서 그가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정작 북한 정권 자신은 김일성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제한적이지만) 외부 세계와의 교역을 원해 왔다는 사실이다. 소련과 동유럽 붕괴 이후에는 물론이고 1980년대에도 북한은 당시 동유럽 나라들처럼 서방과 교역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자마자 미국이 핵 개발을 빌미로 봉쇄 정책을 추진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사실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문은 밖에서 걸어 잠긴 형국이다.

송민순은 당시 6자회담 협상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북한 측의 핵심 요구가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이 약속한 경수로 건설을 완료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시간만 끌겠다는 태도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핵무기 개발은 유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등의 경수로 제공은 전력 생산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요구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가늠할 만한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했다.

송민순은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뒤에도 한동안은 핵 포기를 배제하지는 않았던 듯하다고 전한다. “[2007년] 당시 김계관은, 핵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방어용이지만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 위장용 발언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 북한이 최소한 그때까지는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는 징후로 보였다.”

반면 미국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었다. 경수로의 ‘경’자도 꺼내지 말라던 미국 협상단은 6자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날 듯한 상황이 되자 갑작스레 태도를 바꿨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송민순은 이때까지도 미국이 “중국 측의 ‘경수로 제공’ 표현에 대해 왜 즉각 거부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다.”

송민순이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백악관 참모들은 사실상 9·19 공동성명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협정문 따위는 개나 줘 버리라는 식의 태도였다. 미국은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계좌를 갖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불법자금을 거래하는 의혹이 있는 은행’으로 지정해 돈줄을 막았다. 미국은 이 제재가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이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법적 장애도 넘어서겠다”며 돈을 돌려줬다. 이후 공동성명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2·13 합의가 도출됐다. 당시 북한이 미국 대표단이 보는 가운데 영변 핵발전소의 냉각탑을 무너뜨리던 장면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활동 전모를 파악하겠다며 ‘모든 시설에 대한 강제사찰’을 요구해 모든 협상이 마비됐다. 송민순이 보기에 “북한이 만약 그런 검증 방식을 수락할 수 있었다면 북한 핵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송민순도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할 징후가 임박하지 않는 한 무력 대응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협상의 바닥까지 가보자는 의지도 없었다.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비칠 때가 많았다.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면 한국은 종국적으로 핵무장을 한 북한의 위협하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더욱 의존하고 또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틀에 묶일 수밖에 없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다.”(189쪽)

“부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이나 북한 문제보다는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한⋅미⋅일 삼각협력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면서 서태평양을 미국의 영향하에 두려는 것이었다.”(218쪽)

사실 미국이 6자회담에 나서게 된 동기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동 전쟁에서 늪에 빠진 미국으로서는 협상에 나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중요한 명분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일본과 한국을 미국의 동맹으로 묶어 두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핵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한국이 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겠는가. 이 때문에 부시 정부는 그토록 거부하던 북미 대화에도 응했다. 결과적으로는 클린턴과 같은 길을 간 셈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는 점이다.

한·미·일 동맹

철저히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지만 송민순은 오늘날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비교적 냉정하게 꿰뚫어 보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상황이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현실에서 눈을 돌려 버린다. 기껏해야 미국 내 강경파가 득세한 결과로 보거나 군수산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의 입김이 크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나아간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을 움직이는 풍향은 군수산업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제조⋅금융⋅서비스 그룹의 이익 사이를 오고 간다.”(496쪽)

그러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통적으로 집권 기간 내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2~3년마다 미국 군수산업계의 영향력이 등락한다는 근거도 없다. 이런 조야하고 기계적인 설명은 경제적 요인을 분석에 끌어들여 짐짓 유물론적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원인에서 눈을 돌리는 쉬운 방편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런 얼버무리기는 현실에서 외교라는 위태로운 줄타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무력 충돌이 아니라면 미국 내 ‘온건파’나 비군사부문의 편을 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 아니겠는가. 또, 외교를 통한 해결책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는 한에서만 작동하므로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전통적 대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송민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지렛대를 먼저 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압도적 물리력을 포함하는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지렛대를 위해 한·미 동맹을 작동시켜야 한다.”(529쪽)

송민순은 책의 서문에서 “북한 핵과 이를 둘러싼 외교전의 실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때다. 지나온 현장에 밀착해 봐야 앞으로 갈 길도 찾을 수 있다”며 경험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책갈피)에서 부시 정부의 고위 참모였던 칼 로브의 입을 빌어 이런 ‘현실론’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당신들 같은] ‘현실주의’ 집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열심히 탐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현실을 당신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또 행동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낼 것이고, 당신들은 그 새로운 현실들을 또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행위자는 우리고 … 당신들은 모두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연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엄청나게 오만한 발언이지만 미국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현실적’ 대안이 실제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 주는 얘기다.

제국주의

아버지 부시에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의 북한 압박 정책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조차 미국의 대 중동 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부상하는 중국뿐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의 전통적 유럽 강대국들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 확립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부시 부자가 각각 치른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 사이에도 미국의 세계적 지위와 능력은 더욱 약화됐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경제적 지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드는 현실이 미국으로 하여금 갈수록 군사적 수단을 패권 유지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이끄는 핵심 동인이다.

오바마는 미국이 중동의 늪에서 빠져나와 아시아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더한층 확대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미국이 당장 군사력을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위험 부담이 크다. 영변 핵시설은 중국 국경과 불과 1백 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서 채택된 정책이 ‘전략적 인내’다. 당장 공격하지도 않지만 협상도 안 한다는 이 정책은 겉보기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네 차례나 핵 실험을 했고 ‘인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그때마다 대북 제재는 강화돼 왔다.

그러나 그 사이 미국은 북한을 빌미로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이 재무장하도록 고무하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서해상의 충돌 등을 빌미로 서해까지 작전 반경을 확대했다. 역사적 갈등 관계인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협정을 체결하도록 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이제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MD에 편입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전진시키는 데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했는데 이는 16년 전에 아들 부시가 ‘클린턴처럼 하지는 않겠다’(Anything But Clinton, ABC)고 한 것을 연상시킨다. 트럼프가 전임 정부가 간 길을 고스란히 따라갈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트럼프는 부시보다 미치광이 기질이 훨씬 강하고 미국은 중동에서 잠시 빠져나와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발전시켰고,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자신의 군사력을 확장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위험해지는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고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이들의 무모한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