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가입 단체를 확대해 재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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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10년부터 여러 단체가 모여 활동해 온 연대체이다. 2015년 잠시 활동을 쉬었다가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입 단위를 확대해 재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출범을 앞두고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민주노총,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정당, 좌파 단체 등 1백 개 가까운 노동·여성·성소수자·이주·장애·종교·시민사회·민중·보건·정당·교육 등의 단체들이 함께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열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에도 단체 1백15곳이 연명하고 50여 명이 참가한 바 있는데, 차별 반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입법예고 한 이래,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우파들의 반발로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당시 경총은 차별금지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제정에 반발했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 허용 조장법"이라고 공격했다.
지난 5개월간 이어져 온 박근혜 퇴진 운동의 기저에는 각종 차별에 대한 뿌리깊은 분노도 있었다. 그러나 유력 대선 후보들(문재인과 안희정)은 “사회적 합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을 위한 연대 제안서’에서 “새로운 시대와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정치권과 국가에만 위탁할 수 없음을 새삼 확인”했고 “광장에서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고 말했다.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선 국면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이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20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