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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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프랑스 파업:
정부 탄압에 맞서 다시 전투성이 분출하다

지면 찰리 킴버 313호 2020. 2. 5

2월 6일 프랑스에서 또다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 파업에 들어간 소방관들이 시위진압부대(CRS)에 맞서 싸우는 광경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를 본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환호를 보냈다. 소방관 약 1만 명은 연금 개악과 그 외 다른 문제들에 항의하러 파리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방호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
개정증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주류 정치인들을 누르고 샌더스가 떠오를까?

지면 김준효 313호 2020. 2. 5

2월 5일에 이 기사를 펴낸 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관한 샌더스의 입장을 보여 주는 여러 정보들이 외신에 공개됐다. 이를 보고 〈조선일보〉 등은 샌더스의 대외 정책 기조가 미국 기성 권력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최강 제국주의 국가의 대권에 도전하는 진보 후보로서 문제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소모적 브렉시트 논쟁이 아니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3호 2020. 2. 5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한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위대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가 1677년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긴 《정치 논고》 서문에 남긴 말이다.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처하는 최선의 태도이기도 하다. 브렉시트는 1월 31일 시작됐지만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지면 이정구 313호 2020. 2. 5

2월 3일 중국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7.7퍼센트 폭락했다. 하루에만 440조 원이 증발했다. 환율도 1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 총액이 3900조 원 줄어들었다.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면 정선영 313호 2020. 2. 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지면 양효영 313호 2020. 2. 5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챙겨 주기에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 완화 신청 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지면 장호종 313호 2020. 2. 5

2월 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적 환자 수뿐 아니라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관련 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만 455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 중이고 3223명은 위독한…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유병규 313호 2020. 2. 5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 이용객이 1억 60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절반 가량인 7100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하루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또, 인천공항 전체 여객 노선들 중 중국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다. 올해 1월에도 약 100만 명이 중국 노선을 이용했다. 그런 만큼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13호 2020. 2. 5

지난 1월 13일 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임금 연공성 완화”를 특별 중점관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 …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을 지지하라

지면 성지현 313호 2020. 2. 5

이 글은 2월 4일 발행된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
독자편지 서평 《아픔이 길이 되려면》:
건강과 사회의 관계를 밝혀 자본주의 체제의 해악성을 들추다

김순복 313호 2020. 2. 5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지음, 동아시아 출판)은 건강과 질병의 근원을 사회적 원인으로부터 찾고 사회구조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책이다. 저자는 의학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의료 기술만으로 과연 건강을 위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건강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13호 2020. 2. 5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양효영 313호 2020. 2. 7

오늘(2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A씨)이 결국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서울경제〉)며 입학 포기 심경을 밝혔다. 쓰라린 마음으로 입학 포기 결정을 했을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 …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장한빛 313호 2020. 2. 7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이 2월 7일 다시 파업을 재개했다. 대구 본사 지회와 전산 노동자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전 지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이전의 완고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며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노조는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양효영 313호 2020. 2. 8

2월 8일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해 마사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하며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공공기관의 부패, 외주화 정책, 특수고용 …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최인찬 313호 2020. 2. 10

2월 10일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 도림토건의 건설 기계 노동자 수십 명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노동자들은 원청인 GS건설이 체불 …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프랑스 파업: 정부 탄압에 맞서 다시 전투성이 분출하다

개정증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주류 정치인들을 누르고 샌더스가 떠오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소모적 브렉시트 논쟁이 아니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개적인 여대 입학을 지지하라

독자편지 서평 《아픔이 길이 되려면》: 건강과 사회의 관계를 밝혀 자본주의 체제의 해악성을 들추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프랑스 파업:
정부 탄압에 맞서 다시 전투성이 분출하다

개정증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주류 정치인들을 누르고 샌더스가 떠오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소모적 브렉시트 논쟁이 아니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독자편지 서평 《아픔이 길이 되려면》:
건강과 사회의 관계를 밝혀 자본주의 체제의 해악성을 들추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