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강동훈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퍼센트)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 버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이 각각 2.8퍼센트와 1.5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마저도 5퍼센트 인상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1918~1919년 심각한 인플루엔자 팬데믹 이후에 호황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류 논평가들이 주장하듯 “광란의 20년대”가 또다시 찾아올 것일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1920년대 호황은 1929년 10월 월가 추락과 1930년대 대불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정진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 이준석이 이를 거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도 반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이 지난주 연일 탈핵 정책을 비판했다. 7월 5일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고, 그 이튿날에는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전공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만남들에서 윤석열은 핵발전이 “[‘판도라’ 같은] 영화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며,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키…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김지윤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의당은 7월 8일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이라는 제하의 내부 강연을 열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강연자로 불렀다. 진중권은 경계 없이 우파의 행사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은 지난해 1월 조국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이날도 진중권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서 기억공간은 없앤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표지석이나 나무 같은 상징물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성지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살은 이 체제의 비정함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한국의 자살 현황을 보여 주는 ‘2021 자살예방백서’(2019년 통계 기준, 보건복지부 발간)가 최근 나왔다. 2019년 1만 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4.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자살 미수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대폭 는다. …
프랑스 파시스트들은 왜 고민에 빠졌나

찰리 킴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프랑스의 주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이 지난달 선거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커다란 내부 논쟁에 휩싸였다. 마린 르펜은 지난 당 대회에서 98퍼센트의 지지로 당대표에 재선했다. 하지만 6월 광역(레지옹) 지방선거에서 국민연합 후보들은 레지옹 12곳 중 어느 곳도 장악하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연합이 적어도 한 레지옹에서는 승리할 것이라 …
남아공 전 대통령 제이컵 주마 수감: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정부 실패가 드러나다

찰리 킴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7월 7일 자정을 40분 앞두고, 제이컵 주마가 차를 타고 자택을 떠나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렇게 남아공 전 대통령은 몰락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지난주 재판부는 주마가 “국정 농단”, 즉 정부와 기업 사이의 부패 커넥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개월형을 선고했다. 주마는 체포를 늦추려 법리적 술책을 부렸지만, 결국 피…
마르크스주의 유전학자 리처드 르원틴(1929~2021)을 위한 조사(弔詞)

존 패링턴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최근 작고한 리처드 르원틴은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유전학자로, 유전자가 인간 행위를 모두 결정한다고 보는 사회생물학을 논파하고, 사회주의적 생물학 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 글의 필자인 존 패링턴은 르원틴의 이론적 기여와 차별에 맞선 활동가로서의 삶이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이 점이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지적한다. 필자인 존…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정선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피케티가 2016~2021년 프랑스 중도좌파 경향의 신문인 〈르몽드〉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불평등 전문가의 책인 만큼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도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퍼센트인가, 64퍼…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의학 전문 저널 《랜싯》, 2019년).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서구 사회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을까? 7월 6일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대학생과 엔지오(NGO)가 운영하는 성소수자(LGBT) 관련 계정 10여 개가 갑자기 폐쇄…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전주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6월 28일,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 분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육아 협동조합을 발굴·확대하고,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현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한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성생활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섹스리스’)으로 조사됐다(‘2021년 서울 거주자 성생활 연구’). 20년 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은 다른 모든 세대에 견줘 ‘섹스리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다음으로 높았다. 또, 남녀 모두 소득 하위…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라
— 미국 제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소피 스콰이어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쿠바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경제적 불안정, 비싼 식량·연료 가격, 코로나19 확산에 분노를 터뜨렸다. 시위는 쿠바 서부 산 안토니오 데 로스 바노스에서 시작됐다. 시위 소식이 쿠바 전역으로 퍼지면서 수도 아바나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에게 던졌고 정부 지지자들과 충돌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굶주리…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김영익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지난 2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빈곤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는 “역사책에 빛날 기적”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소강小康) 사회를 실현했다는 얘기였다. 4월에 중국 국무원은 개혁·개방 이후 농촌 빈곤 인구 7억 70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빈곤 퇴치 성과를 선전했다. 그…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원웅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동(東)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강제 퇴거 시도와 가자지구 폭격 등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새로운 대중 항쟁은 희망을 보여 줬다. 지난 5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대중 시위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였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성남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해고와 대리점 횡포에 맞서 연대 파업에 나서다

백선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이하 CJ성남지회)가 해고자 복직과 악덕 대리점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7월 1일부터 파업과 터미널 내 농성을 시작했다. CJ성남지회 조합원들은 대리점 14곳에 소속돼 있는데, 최근 신흥대성대리점에서 벌어진 해고와 지속된 관리자의 횡포,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등에 항의하기 위해 100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C…
세계적 좌파 인사들의 쿠바 정부 규탄 공동 성명
— 프랑크 가르시아 에르난데스와 그 동지들을 석방하라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쿠바 정부가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하며 여러 저명한 쿠바 좌파 인사들을 연행했다.(관련 본지 보도) 이에 세계적 좌파 인사들이 쿠바 정부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에티엔 발리바르(영국 킹스턴대학교 현대유럽철학 석좌교수), 로버트 브레너(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독일 좌파…
쿠바 좌파들의 성명:
반정부 시위 연행자를 석방하라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11일 쿠바 정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하며 여러 저명한 쿠바 좌파 인사들을 연행했다. 다음은 이를 규탄하는 쿠바 좌파 인사들이 온라인 매체 “코무니스타스 쿠바”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쿠바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라 — 미국 제국주의를 경계하면서도’를 보라.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거대한 소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뒤흔들다

찰리 킴버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국적으로 소요가 일어나 삼성·LG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시설도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최대의 소요 사태라고 한다. 이 사태의 배경과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백화점, 대형 마트, 물류 창고를 …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기사 묶음
쿠바, 미국 그리고 저항

377호(온라인판) 2021. 7. 17

7월 11일부터 쿠바 대중이 생활고·경제난·불평등과 코로나19 대처 실패에 분노해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중 항의 운동 소식을 전하며 쿠바 혁명의 역사와 현재 쿠바 사회와 국가의 성격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글들을 소개합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 쿠바는 사회…
성남 CJ대한통운 승리 - 파업으로 해고 철회

백선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8

7월 16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성남지회(이하 CJ성남지회) 노동자 100여 명이 16일간의 파업으로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쟁취하며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6월 전국적 택배 파업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투쟁을 벌여 또다시 성과를 낸 것이다. 악질적 행태로 악명이 높았던 신흥대성 대리점 소장을 퇴출시키는 소득도 얻었다. 그…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위험천만 핵발전 활성화하자는 윤석열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프랑스 파시스트들은 왜 고민에 빠졌나

남아공 전 대통령 제이컵 주마 수감: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정부 실패가 드러나다

마르크스주의 유전학자 리처드 르원틴(1929~2021)을 위한 조사(弔詞)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라 — 미국 제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남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해고와 대리점 횡포에 맞서 연대 파업에 나서다

세계적 좌파 인사들의 쿠바 정부 규탄 공동 성명 — 프랑크 가르시아 에르난데스와 그 동지들을 석방하라

쿠바 좌파들의 성명: 반정부 시위 연행자를 석방하라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거대한 소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뒤흔들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기사 묶음 쿠바, 미국 그리고 저항

성남 CJ대한통운 승리 - 파업으로 해고 철회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 경제 회복 앞에 놓인 암초들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조국 문제는 아직 결판이 안 났다”고?:
본질적인 문제는 위법 여부보다 계급 불평등이다

2021 자살예방백서:
높은 자살률은 비정한 사회를 보여 주는 단면

남아공 전 대통령 제이컵 주마 수감: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정부 실패가 드러나다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위챗 성소수자 계정 폐쇄 사태로 보는:
중국의 성소수자 차별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라
— 미국 제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성남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해고와 대리점 횡포에 맞서 연대 파업에 나서다

세계적 좌파 인사들의 쿠바 정부 규탄 공동 성명
— 프랑크 가르시아 에르난데스와 그 동지들을 석방하라

쿠바 좌파들의 성명:
반정부 시위 연행자를 석방하라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거대한 소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뒤흔들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기사 묶음
쿠바, 미국 그리고 저항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