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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주장과 대안 7호
: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
발행 기간
2001년 1월 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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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하반기는 롯데 호텔 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과 항의 시위로 시작됐다. 이 투쟁은 정부가 은행 구조조정을 강요하기 위해 본때를 보이려는 데 맞선 저항이었다. 이 저항이 매우 완강했던 덕분에 은행 노동자들은 하룻만에 정부를 일시적으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금융노조 지도자들이 이면 계약 따위로 벼락치기 합의를 하지만 않았던들 은행 노동자들은 더 확실한 양보를 얻…
국민은행 본점 농성 숨막히는 16시간(1)
—
13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기자는 12월 13일 낮 12시쯤 국민은행 본점에 도착했다. 본점 로비에 들어서자 양쪽 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쓴 "밀실 합병 추진하는 김상훈은 자폭하라", "금감원의 개 김상훈"이라는 구호가 눈에 띄었다. 국민은행 노동자 3백여 명은 6층과 7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은행장실이 있는 7층에 모여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밤을 샌 모습이 역력했다. 노동자…
― 13일 밤 10시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
국민은행 농성 숨막히는 16시간(2)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의 국민은행 노조 지지 방문자들 25명은 13일 오후 8시경 국민은행 본점에 도착했다. 본점에 도착하기 직전 국민은행 본점 취재중이던 동지로부터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노조 위원장이 은행장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자 조합원들이 빗발치는 항의성 질문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본점 앞에 도착하자 뭔가 심상치…
은행 구조조정 계획을 즉시 좌절시켜야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2차 은행 구조조정을 앞둔 김대중은 지난 7월과는 달리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자들이 "합병 논의 중단"이라는 일시적 승리를 얻어 낸 바로 다음 날, 정부는 즉각 은행 합병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대중은 노르웨이에 가기 전에 "은행 합병을 꼭 마무리해 둘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
은행 노동자들은 즉각 파업 돌입을 원한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14일 새벽, 국민은행장 김상훈은 주택은행과의 합병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틀 동안 본점 농성이 없었다면, 특히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살기를 띤 조합원들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현장 조합원들은 이 발표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것이 은행과 정부측의 후퇴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경계심을 잠…
전력 노조 지도자들, 파업을 유산시키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3일 자정, 전력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철회했다. 두 차례 파업 유보로 현장 조합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세번째 파업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3천5백여 명이 서울 본사 강당에 모여 있던 참이었다. 전력 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 정신을 받아들여 노조의 파업을 전면…
불발로 끝난 전력 노조 파업전야 생중계
지면
최용찬,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파업 이틀 전, 지방의 노조원들은 새벽 5시부터 서울로 출발했다. 정부는 서울 집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전광 안내판에 '한전 파업 철회'를 보도했다. 한국 전력 사측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색 비상을 내렸다. 이것은 국가 비상 사태 때나 내리는 조치다. 특히 발전소 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측의 방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파업 지지 활동 경험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13일부터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파업은 12월까지 무려 7천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1만 1천 명 가운데 현장직 계약 노동자 전원(6천5백 명)과 번호안내국 114 안내원이 3백 명 넘게 해고됐다. 한국통신의 계약직 대량 해고는 한국통신 민영화의 전초전…
의료보험료 인상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1)은 12월 14일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달(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는 15퍼센트, 직장 가입자는 21.4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부터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는 매달 4천7백 원,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는 9천 원을 매달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정부 예산안 …
청소년보호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수단
지면
임미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DJ DOC의 5집 〈The Life … DOC BLUES〉는 5월 30일 발매되자마자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되어 수록곡 전체가 방송금지됐다. 경찰을 비하하는 등의 직설적 사회고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행물을 포함한 온갖 매체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처벌 근거가 되었다. 정상적인 상식으로 사회를 고발하는 것이 청소년…
1998년 현대자동차 36일간의 공장점거
지면
현장조합원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편집자 주]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36일간 공장점거 파업을 했다. 이 글은 당시에 36일간 점거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한 노동자가 보내 온 투쟁 기록이다. 이 글은 너무 생생한 나머지 마치 투쟁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직접 보는 느낌이다. 이 글은 경제 위기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정…
강철구ㆍ김태훈 동지 법정 투쟁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두 동지의 재판이 있었다. 11월 30일 10시 의정부 지방법원 2호실에서 강철구 경희대 대표 재판이 있었고 12월 1일 11시 서초동 서울 지방법원 319호실에서 김태훈 광운대 대표 재판이 열렸다. 두 재판 모두에 많은 학생 그룹 동지들이 참여했다. 강철구 동지 재판은 의정부에서 아침 10시에 열렸는데도 76명의 학…
김태훈 동지 최후 진술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배자들의 위선과 부패와 폭력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 사실에서 두 가지만 반박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하겠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내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노동자연대〉 신문을 판매하고 또 몇 가지 책들을 소지했다고 한다. 먼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부터 분…
김희준 동지 재판 참관기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7일 서초지법 311호에서 김희준 북막스 출판사 대표의 재판이 있었다. 김희준 당원의 학교 선·후배와 학생 당원 43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가 잠시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김희준 동지가 법정에 들어서자 우리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김희준 동지는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법정 서리는 재판에 방해가 된다며 조용히 …
이윤이 아니라 필요가 우선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김희준 동지 최후 진술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나는 1998년 11월과 1999년 3월 노동자 집회에서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신문을 판매한 이유로 구속됐다. 그 신문에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 성적표, 김대중의 한국 경제 회복 전망은 사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 기사는 김대중의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재벌 살찌우기로 끝나가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이 어떤 실효…
사회 변화의 동력은 노동 계급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일부 논자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훌륭한 통찰을 보여 주지만 노동 계급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틀렸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편다. 예컨대, 《극단의 시대》의 지은이인 에릭 홉스봄은 분명하게 그렇게 주장한다. 홉스봄은 "부르주아지[자본가 계급]가 '무엇보다 그 자신의 무덤 파는 자'인 프…
방학 동안 다음의 책을 읽읍시다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질풍노도일 수도 있을 노동계 겨울 투쟁이 아쉬움을 남기며 전개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의 소심함 때문이다.(그들이 왜 소심한지는 방학 동안에 공부해야 할 쟁점 중 하나다.) 하지만 섣불리 노동자 투쟁의 패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막 전초전을 치르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내년에만도 여러 라운드가 남아 있다. 나폴레옹은 전장에서도 …
정보 통신업계 최초의 장기 파업
지면
조성민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데이콤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단체협약을 개악하려는 LG 그룹에 맞서 파업을 벌여 왔다. LG는 지난해 5월에 데이콤을 인수했다. LG 그룹은 데이콤과 다른 자사 통신 회사를 묶어 정보통신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당내부거래라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데이콤…
'이랜드 점거 농성 폭력 진압 규탄 집회'에 다녀와서
지면
조승희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12월 12일 중계동 2001 아울렛 앞에서 '이랜드 노조 점거 농성 폭력 진압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랜드 노조원들, 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학생 등 2백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 찼다. 12월 8일 회사측은 노조원들의 전산실 점거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농성자 50명 가운데 30명이 여성인데도 용역 깡패 40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
단호한 파업 의지로 회사를 굴복시키다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운항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지난 해에 아시아나항공은 민주노조를 건설했지만 조종사들은 '청원 경찰'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사측은 조종사들을 '청원 경찰'로 묶어 둠으로써 조종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해 왔다. 이것…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다녀와서
지면
조은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지난 12월 2일 종묘공원에서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전국여성노동조합, 호텔 롯데 노동자 등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은 호텔 롯데 사측의 기만적인 성희롱 징계 대상자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여성 노동자 3백72명이 고소·고발한 성희롱 사건에 사측은 32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사측은 순전히 생색내기식…
《그람시, 한 혁명가의 생애와 사상》
:
그람시의 위대한 유산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안토니오 그람시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변혁운동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1916년 헌신적인 변혁운동가가 돼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 운동에 참여하고 파시스트 감옥에서 11년간 갇혀 있다가 1937년 46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러한 헌신을 계속했다. 그는 여러 사회주의 신문들의 편집자였고 ―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질서〉(L`ordine Nuovo…
《맑스를 넘어선 맑스》
:
재앙을 낳은 자율주의 사상
지면
최일붕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안토니오 네그리는 사회당 소속 시 의원, 이탈리아 하원 의원, 파두아 대학 교수였다. 또한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테러 단체인 적색 여단의 지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가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그를 망명자 신세로 만들었고 1980년대에는 수감했다. 네그리는 흥미 있는 역사적 인물 이상의 사람이다. 그의 사상과 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