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후원하는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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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451호 2023. 3. 10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셔틀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지면 김광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본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참조). 고용노동부는 개악 프로세스도 함께 밝혔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지면 이현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내세우며 이번 한일 합의를 변호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두 국가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간 모범’을 보인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사 인식을 기시다 정부가 …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제주 제2공항 추진: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김문성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제주도 제2공항 추진을 본격화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3월 6일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내내 제2공항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도의 평화 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35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하다

451호 2023. 3. 9

3월 7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큰 성공을 거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350만 명이 행진에 참가했다. 중요한 물음은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저항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올해 이미 벌어진 바 있다. 1월 31일에 일어난 그 시위에는 2…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451호 2023. 3. 7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이라크 전쟁 개전 20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

지면 박이랑 451호 2023. 3. 10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34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네오콘 등 미국의 지배자들은 이에 앞서 이라크 침공을 공언해 왔다. 미국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1년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미군 침공 한 달 만에 무너졌다.…
푸틴의 핵 군축 협정 중단 선언:
푸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류를 핵 볼모로 삼고 있다

지면 이원웅 451호 2023. 3. 10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는 치열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그곳을 “지옥”으로 묘사했다. 바흐무트를 공략하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도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전략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을 차지하고자 이런 희생이…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지면 김문성 451호 2023. 3. 10

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다

집회 취재팀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분노가 크고 힘 있게 진행됐다. 지지난 주, 지난주보다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 경찰이 집회장으로 내준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대열은 계속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윤석열이 3월 6일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분노가 지배적이었다. 참…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찰리 킴버 451호 2023. 3. 13

영국의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난주 예산 기조 연설을 준비하다가 대규모 은행의 파산 소식에 대처해야 했다. 아직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둘째로 큰 은행 파산이고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일년 반이 채 되기 전에만 해도 가치가 44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제 그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451호 2023. 3. 15

발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챗GPT 등장으로 인공지능 AI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한층 커졌습니다. AI가 리포트 과제뿐 아니라 신문 기사, 법안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AI 보조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AI가 단순 작업을 뛰어넘어 인간 고유의 창조적 영역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죠. 인공지능과 그 기초 이론이라…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35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하다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이라크 전쟁 개전 20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

푸틴의 핵 군축 협정 중단 선언: 푸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류를 핵 볼모로 삼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제주 제2공항 추진:
제주를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350만 명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하다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이라크 전쟁 개전 20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

푸틴의 핵 군축 협정 중단 선언:
푸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류를 핵 볼모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