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3일 동안 협박과 회유에 맞서 파업을 벌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징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고 집회방해와 연행에 소극적인 경찰 지휘관도 징계하겠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
심지어 파업 전부터 노조 간부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를 지시한 ‘행자부 징계지침’을 만들어 경찰에 배포하기도 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파업이 시작된 15일 “일부에서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라고 하나 공무원노조는 대화상대가 아니”라며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파업이 “나라를 망친다”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한편으론 “소수만의 파업”이라며 파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의 수는 언론 보도 보다 훨씬 많았다.
또, 탄압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전남해남지부는 파업 참가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청에서 나온 복무감사를 거부하고 감사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동구지부는 조합비 공제를 중단시킨 구청에 맞서 싸우고 있고, 합천군지부는 군수의 탄압에 항의하며 싸우고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직위해제 반대 출근투쟁을, 광주동구·안동시·서울용산구·광주서구 등지에서도 직위해제와 징계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본부와 지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23일에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키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군·구청 앞 농성도 준비하고 있다.
울산 동구와 북구의 민주노동당 구청장은 1천 명이 넘는 파업 참가자 중 10명만을 행자부에 보고했다. 공무원노조와 정면대결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일부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침을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가 집계한 징계대상자도 전체 파업참가 규모보다 훨씬 적은 2천4백82명이고 그 중 1천3백45명만 징계를 당했다.(19일 현재)
계속된 저항 때문에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노조의 파업 “일시중지”에도 환호성을 지르지는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은 “대량 징계, 구속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당의 인식”이라며 징계가 지나쳐 되레 벌집을 쑤셔놓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노동자대회가 열리던 날 마포구청의 한 공무원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 파업에 대해 국민의 20퍼센트만 지지한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지지율이 20퍼센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공무원 파업이 철회돼야 한다면 노무현이 먼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구속·수배·징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 투쟁에 대한 연대 건설은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