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를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국내외 자본가들이 노무현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파견법 개악을 무한정 미루지 않을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1996년 말에 김영삼 정부가 직면했던 상황과 꽤 흡사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엄습해 오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했다.
김영삼은 노동자들의 즉각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 일정을 연말로 슬쩍 연기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라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결국 김영삼은 최대 38만 명이 참가한 대중 파업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개악 “유보”를 흘릴 뿐이지 노동자들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예고한 26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