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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52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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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참여 정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은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경제부총리 이헌재, 국가인권위원장 최영도,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며 요란을 떨지만 2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과 국…
참으로 대단하신 회장님 저택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삼성의 노동자 탄압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그 덕분에 돈이 썩어 나는지 삼성 회장 이건희가 이태원에 8백억짜리 “가족타운”을 짓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 회장님의 저택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타운이라는 말에 걸맞게 대지 면적만 1천6백50평이고, 연면적은 2천7백44평이다. 주요 건물을 포함해 네 동의 건물이 있고,…
26억 원을 날로 먹으려 한 황영기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시가 26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우리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는 “간섭이 심하다”고 투덜대며 먹은 것을 토해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그가 반납한 25만주 중 15만주 정도를 되돌려 준다고 한다. 우리금융은 18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아직도 11조 5천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국가소유 금융기관이다. 우리…
전쟁광의 ‘인도주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지난 2003년 4월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하고도 항공모함 위에서 가짜 칠면조를 들고 희희낙락하며 쇼를 벌인 부시가 이번에는 한 여성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0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인 그가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테리 시아보는 15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온 41세의 여성이다. 얼마 전 플…
석유 도둑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나는 네그로폰테가 이라크에 파견될 수 있는 최악의 대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부시가 잘마이 칼릴자드를 새 이라크 대사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칼릴자드는 이라크로 오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대사였다. 그의 통치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은 기아와 군벌이 지배하는 야만 상태로 회귀했다. 꼭두각시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흉악무도한 군벌 압둘 라시드 도스툼 …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정책에 따라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목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개악 강행을 둘러싸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영식, 이목희, 유시민 같은 열우당내 일부는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20년 동안 힘겨웠지만 오직 가정의 행복을 위한 아주 작고 소박한 소망을 키워왔는데, 어찌 이렇게 하루아침에 …. 며칠 전 딸아이가 엄마 아빠가 해고된 사실을 알고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 부부가 한꺼번에 해고당한 통일중공업 노동자“현재 한국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은 자유시장경제 헌법이 아니며, 좌파적 …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호텔노동자 회원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락카룸에 있는 조그만 나의 사물함에 〈다함께〉를 넣어 두고 혼자서 한 번씩 꺼내 보다가 용기를 내 주변 동료들에게 권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였다.평소 동료들이 휴식 시간에 하는 얘기들은 대체로 연예, 스포츠, 연애 같은 것들이었는데, 탄핵 정국 때에는 정치적인 주제가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거대한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화한다…
당은 왼쪽 날개를 내리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일련의 중요한 정치·사회 쟁점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김인식은 당 지도부 다수파가 이 논쟁들에서 오른쪽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총론과 반대의 깃발’만 나부끼던 민주노동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긴다.”(〈서울신문〉 3월 18일치.)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최초로 기업 살리기 정책 개…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중앙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6일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태연 중앙위원은 “이라크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이든,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이든, 북한의 핵이든, 중국의 핵 항공모함 도입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무비…
“미국이 점령하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이희수 교수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자 국내의 대표적인 이슬람 전문가다. 저서로는 〈이슬람〉(청아출판사) 등이 있다.Q 지난 1월 이라크 총선이 “민주주의”를 가져 왔다고 보십니까? 외국 군대가 진주한 상황에서, 그 군대의 계엄 통치 하에서,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기가 뽑을 대표자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칼로 위협해서 치른…
독자편지
교사와 청소년이 말하는 학교폭력
지면
김성보, 신지예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9일 경찰청 주최 워크숍에서 어느 교사가 ‘일진회 서울연합’의 활동에 대해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퇴직 경찰이 제복을 입고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하는 학교폭력신고포상제, 학교 곳곳에 감시카메라 설치, 일진회 학…
독자편지
일장기 소각이 우익 민족주의인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민주노동당에서는 독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일부 당내 좌파들이 당 학생위원회가 독도에서 일장기를 소각한 것을 두고 쇼비니즘적 광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3월 27일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는 한 학생 당원이 “언제부터 일장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냐”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장기는 그 탄생부터 일본의 군국주의와 천황제의 상징이었다…
독자편지
기아차 투사들에게 보내는 글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다함께〉 50호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공투위 투쟁이 보여 준 것’ 기사에 대해 기아차 활동가들 사이에 격한 논쟁과 항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접했다. 심지어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협박도 있다고 한다.물론 민감한 선거 시기이고 일부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사의 핵심을 보지 않고 일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독자편지
생명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
지면
박성철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4일 언론들은 인도의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다. 인도에서 특허법이 개정됐는데 뜬금 없이 왜 난리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법안개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인도는 세계적인 복제약 생산 국가로, 전 세계 2백여 개 국가에 수십, 수백만의 에이즈와 백혈병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 왔다. 인도의 특허법상으로는 제조방법만 …
키르기스스탄의 시큼한 ‘레몬 혁명’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조지 W 부시는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을 두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앙아시아로 확산된 최초의 사례”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깊숙이 개입한 조작된 ‘혁명’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했다. 미국이 키르기스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의 …
이집트 - 고문과 살인, 그리고 저항
지면
아이다 세이프 엘 다울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이 소식을 보내온 아이다 세이프 알다울라는 ‘고문에 반대하는 이집트인 연합’의 창립 멤버로, 그녀의 활동은 휴먼라이트워치에 의해 최근 인정받았다.3월 4일 금요일 동틀 무렵 경찰 정보부대가 사란두 마을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체포했다. 어떤 남자들은 구치소로 끌려간 후 살라 나와르의 토지에 불법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살라 나와르는 수십 년 전 농촌…
증가하는 프랑스의 인종 차별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에서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위협과 공격이 갑절(2003년 2백32건에서 2004년 5백95건)로 늘었다. 이것은 1990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의 근저에는 “극우파의 준동”이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3백만∼4백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프랑스 사회의 최하층에서…
미국 고교 총기 난사 사건 - 가난과 차별이 만든 비극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미국에서 한 인디언계 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제프 와이즈란 이름의 이 16세 소년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 여자친구, 동료학생 5명과 교사, 경비원을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주류 언론들은 재빨리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 을 상기시켰다. 1999년에 언…
독도, 제국주의 그리고 저항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독도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내 논쟁을 살펴보면서 독도 문제의 기원과 오늘날의 의미를 밝힌다.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뒤 독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항의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투신하는 등 커다란 분노를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 문제에 대한 민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부활하는 제국의 꿈
지면
최미선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많은 우려와 반발을 낳았다. 일본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교사들의 반대 때문에 실제 채택률이 0.039퍼센트에 불과했다.그러나 ‘새역모’는 작년 4월에 또 다시 공민교과서 개정판과 역사교과서 신정판을 만들어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나온 …
민족 억압과 민족 해방 운동들
지면
존 몰리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존 몰리뉴는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로, 국내에 번역돼 있는《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의 저자이다.마르크스주의자가 노동 계급의 전 세계적 단결을 위해 일하는 국제주의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민족 억압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민족 억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폴란드와 아일랜드의 독립을 평생 지지한 사람이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본질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편집자 주]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미국과 소련에 대한 태도, 남한 정권 지지인가 북한 정권 지지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나뉘어 왔다. 이것은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역사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분노, 저항이 부차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
항운노조 비리 - 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항운노조 관료들이 자본의 대리인 구실을 하며 구린 뒷거래를 한 것은 노동 계급의 대의라고는 조금치도 없으므로 전혀 옹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닥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기성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기업주들의 인사 전횡과 비…
혁명의 성공은 조직에 달려 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21세기 혁명을 고찰하는 크리스 하먼의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이번이 그 두번째이다. 지난 글(51호)에서 지적했듯이, 혁명은 단지 사회주의자 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지적했듯이, 거대한 사회적 위기 때문에 “하층 계급이 더는 낡은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고” “상층 계급”들도 “낡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
웃음꽃 필 세상을 위하여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요즘 “웃음”이 하나의 유행이 됐다. 웃음 치료가 등장했고, 웃음 학원도 생겼다. 웃음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웃으면 좋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가진 절망의 무게다.이 신문이 읽힐 2주 동안에만도 제3세계에서 5만여 명이 다섯 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Film - 스크린 위의 1968년 <몽상가들>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몽상가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때때로 한 세대 전체를 마법에 빠뜨리는 특별한 해가 있다. 이런 시기는 나중에 그 해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상념이 떠오르게 한다.” (크리스 하먼, 《세계를 뒤흔든 1968년》의 머리말에서.)1968년은 세계적인 혁명의 해였다. 특히 파리의 5월은 그 해의 상징이었…
서울여성영화제
지면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여성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여성영화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매매’다. ‘여성영상공동체’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성매매 현실과 그 현장에서 희생당하는 여성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대를 잇는 빈곤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강요받는 인도의 〈고속도로 창녀들〉,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
Book - 어떻게 중국공산당은 노동자의 적이 됐는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모리스 마이스너는 마오주의를 따른 공산당의 혁명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1927년 혁명의 실패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퇴각한 공산당은 이제 농민에게 ‘프롤레타리아 의식’이나 ‘프롤레타리아 지도’를 되뇌이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 세력인 노동계급 없이 ‘프롤레타리아 의지’만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마오 특유의 …
전시회 - 참여정부 대통령상에 대한 유쾌한 반란
지면
여지연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미술인들이 ‘참여정부’의 ‘대통령상’에 대해 유쾌한 반란을 시작했다. 한국미술협회(미협)가 지난 1월 땅에 떨어진 미술대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상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술대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였다. 특정 학교 출신들이 상을 휩쓰는 의혹들, 미술대전에 출품한 화가들이 미협에 돈을 주고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형사입건 되어 드러난 …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기아차 보성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보성 노동자들의 울분이 공장 안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1백여 명의 보성 노동자들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촉탁 계약을 맺어 왔다. 이들의 작업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13년 동안 산재 적용도 안 됐다.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에…
심화하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이 제국주의적 침략 법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강경파가 요구했던 ‘통일법’보다 약하다면서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지만, 이 법에 대한 대만인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7백6기의 미사일을 배치해 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중국이 대만인의 복지를 얼…
중국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정치적 긴장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베이징 대학생들 사이에서 4월 5일 청명절에 지난 1월에 사망한 ‘개혁파’ 지도자 자오지양의 추모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1976년과 1989년의 1·2차 천안문 항쟁도 이런 지도자의 추모식에서 시작됐다.이 호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 정부는 긴장하고 있는듯하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캠퍼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중앙위원회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6일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북핵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태연 중앙위원은 “이라크 어린이의 머리에 떨어지는 폭탄이든, 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이든, 북한의 핵이든, 중국의 핵 항공모함 도입이든 간에 원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