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공무원노조 중집이 실무기구 안을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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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오후 1시,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백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이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1백 명가량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전날에 이어 국회 앞 1박 2일 농성을 이어갔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새벽에 언론을 통해 실무기구에서 연금개악안이 “합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철렁했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실무기구의 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을 환영했다.
"어제 공무원노조가 합의했다고 들었을 때는 실망했고 힘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시 힘이 났습니다."(대구 전교조 조합원)
"공무원노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실망해서 감당이 안 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동지들이 정확한 뜻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전교조도 힘을 얻었습니다."(대전 전교조 조합원)
지도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의 이형섭 본부장은 그간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돌아 보며 투지를 다졌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 '공노총과 교총이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에 들어가서 함부로 합의해 버릴지 모르니 우리가 들어가서 보초를 서야 한다', 이런 논리들에 말려서 대타협기구로 참여하도록 허락을 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다시 한 번 조직을 정비해서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원칙을 지키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은 후속 투쟁 계획이 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마음은 연가 투쟁 한번 제대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투쟁,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이 합의를]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후속 투쟁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전교조 서울 조합원)
“연가 투쟁이 뭐라고… [연가 투쟁을] 하고 나니 더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5월 4일, 6일, 어떻게든 결의해서 투쟁으로 막아냅시다."(전교조 조합원)
오후 6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5월 4일, 6일에 투쟁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며 1박 2일 농성을 마무리했다.
“언론에 의하면 김무성과 문재인이 서로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 애썼다고 서로 자화자찬과 칭찬을 아낌없이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자본에 팔아 넘긴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 야바위 정치꾼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공무원과 교사가 함께 투쟁한 것은 성과입니다.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공무원노조가 다시 투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함께해서 5월 4일, 6일 힘있는 투쟁 만들어 가겠습니다.”
밤 늦게,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전체회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5월 4일 법안심사소위, 6일 본회의 일정을 앞둔 지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마지막까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민주노총도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