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3페이지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지면 김승주 304호 2019. 11. 8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사참위는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이현주 303호 2019. 11. 6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지면 김문성 302호 2019. 10. 24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이재환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밀양역 구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철도 궤도 수평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비극적이게도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에서 벌어진 사고도 모두 열차 운행 중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이원웅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한 연합 함대에는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초계기와 함선을 보낼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미국을 돕는 것이다. 미국이 연합 함대를 꾸리려는 이유가 중동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분담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이 군사력을 보내…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301호 2019. 10. 16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 기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논평,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지면 김지윤 301호 2019. 10.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국가기관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