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24페이지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지면 이원웅 298호 2019. 9. 18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정유 시설이 공격당했다. 이 공격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의 절반에 차질을 줬다. 유가가 한때 20퍼센트까지 폭등했다. 이는 걸프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싸우는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럴 리 없다며 이란을 공격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지면 김지윤 296호 2019. 8. 30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보원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지급하며 민간인 수십 명을 사찰했다. 사찰 대상은 과거 김 씨와 같은 학생 운동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 진보 정당 간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라고 한…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294호 2019. 8. 7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국가기관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