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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도의 항의 시위 물결
: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지면
자스키란 초한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 글은 인도에서 충격적인 강간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의 배경을 살펴 본다. 인도의 상황은 한국의 여성들이 겪는 억압적 상황도 떠올리게 한다.12월 16일 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23세 여성이 끔찍하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인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남성 7명이 그녀를 강간하고 쇠막대기로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그 여성은 내장…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
: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지난 8월 29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을 발표했다.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둠으로써 접근성을 후퇴시키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후피임약은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겼다. 이 글은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최근 법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법원이 명백히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글은 8월 21일 …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면
2012. 6. 8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포함한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비키니 응원에 대한 나꼼수의 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9
우선, 이번 사건을 빌미로 안 그래도 이명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보수 언론과 우파들이 나꼼수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권 옹호 방송으로 전락해 대중의 지탄을 받는 MBC가 한 여성 기자의 비키니 사진을 문제 삼아 경위서를 요구한 것에도 반대한다. 그들의 목적은 이명박 비판에 흠집을 내는 것일 뿐이다.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여성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할 것"
최미진
레프트21 69호
2011. 11. 18
11월 17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피해자 부당해고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14년 동안 근무한 여성 노동자가 소장과 조장의 반복적 성희롱을 당하고도 오히려 억울하게 해고된 사건, 여성연맹 소속 청소 노동자가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성희롱에 시달린 사건 등 직장 내 성희…
고려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 3인 출교
:
학생들의 단호한 출교 요구에 고려대 당국이 물러서다
김영익
레프트21 64호
2011. 9. 5
오늘(9월 5일) 고려대 당국은 의과대 성추행 가해자 3인에 대한 출교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들이 동기 여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지 1백여 일 만이다. 그 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학교측의 징계는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결국 출교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요구한 피해 학생과, 피해…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출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원웅
레프트21 63호
2011. 8. 27
8월 26일 오후 1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의 출교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 의대생 세 명이 동기를 성추행한 사건이 지난 5월 말에 벌어진 후 학교 당국은 3개월이 넘도록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둥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학교 …
학생운동엔 출교, 성추행범엔 퇴학?
:
파렴치범들이야말로 출교감
안형우
레프트21 63호
2011. 8. 19
나는 2006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출교를 당했다. 막 통폐합된 고려대 병설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학벌주의적 차별, 그리고 고려대 당국의 총학생회 불법화 시도에 항의하다가 표적징계를 당한 것이다. 2005년 이건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식 때 나와 동료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여서 이건희를 망신 준 것에 시위에 대한 학교 당국의 보복 성격도 컸다. 그런데 …
‘슬럿 워크’ 운동
:
“여성의 NO는 NO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올해 초 한 캐나다 경찰관은 대학 강연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성은 ‘헤픈’ 여성(slut)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분노한 캐나다 여성들은 경찰의 발언에 항의하며 ‘야한’ 옷차림을 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슬럿 워크’(slut walk, 헤픈 여성처럼 입고 걷기)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1917년 후 러시아의 성 혁명
콜린 윌슨
레프트21 33호
2010. 6. 7
6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의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6월(오스트레일리아는 2월)에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축제다. 우리 나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퀴어문화축제를 맞이해 성 해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콜린 윌슨이 러시아혁명과 성 해방…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지면
2010. 3. 5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아동 대상 성범죄
: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섹시’ 열풍, 성해방인가 성차별의 또 다른 얼굴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오늘날 우리는 성적 이미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S라인이니 섹시 퀸이니 환상의 누드니 하는 섹시 타령이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술, 무용, 뮤지컬 등 문화 예술에서도 ‘섹시 코드’가 유행이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우리는 이효리가 짧은 상의와 팬츠를 입고 허리를 희한하게 꺾고 있는 광고판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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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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