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선
최근 한국에서도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묻지마 범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현상은 결국 사회적 소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이 그와 같은 살인으로 연결된 거죠. 결국은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나라 자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 보려는 희망이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선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는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 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양극화 등이 배경이라고 봐야 해요.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전자발찌 등을 확대하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미국에서도 사용 이후에 범죄율이 줄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아요.
전자발찌라는 게 사실 한 사람을 낙오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도 못하죠. 결혼도 꿈꾸기 힘들죠. 취업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조처예요.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 심정이 생기는 거에요. 묻지마 범죄와 같은 보복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전자발찌를 차고 그게 5년, 1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2, 제3의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저지른 범죄도 살인까지 갔잖아요.
전자발찌와 같은 ‘위험예방’ 정책이 실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위험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악순환에 빠져요.
범죄를 빌미로 경찰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지배자들이 부추기는 빈곤과 소외가 범죄를 낳고 있다 ⓒ이미진
최근에 ‘전자발찌도 한계가 있다 더 센 거로 가자’며 화학적 거세 같은 방법을 도입하자는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화학적 거세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만, 그것도 정신 성적 장애자로 장애를 받아야만 진단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착증이 아닌 사람들도 응징적인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거죠.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같은 제도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전통적인 형벌 제도에서 벗어나 위험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성폭력 범죄의 70~80퍼센트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범죄예요. 그런 것들이 전자발찌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폭력 범죄의 예방 정책은 성적인 행동에 대한 소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배려 존중, 인권의 차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어야 되는 거죠.
성폭력 범죄가 언론이 떠드는 것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무나 잡고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성폭력 예방 정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범죄 정책이 선거에서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성폭력 문제가 여성의 표, 아이를 둔 부모의 표를 끌어 모으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성폭력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된 결과이기도 해요.
범죄 정책은 역사를 보면 정치경제학적 흐름과 맞물려서 변천해요. 1960~70년대 복지국가가 서구의 주된 흐름이었을 때는 범죄 정책도 복지정책으로 나타나요. 즉, “이 사람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도와 줘야 하는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다” 라는 시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심리 치료,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복지 정책이 주류를 이뤄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정치경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돌아서면서 범죄 정책에서도 복지가 후퇴해요.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버리는 거죠.
이제는 “너처럼 가난한 사람은 한 둘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절도를 하냐, 니가 나쁜 놈이다”는 경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이와 함께 치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위험한 사람들을 국가가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현상이 결합합니다. 결국 형벌 정책이 위험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통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정책이 범죄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돼 있어요.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 조처를 대폭 강화하려고 해요. 정신질환자 자체를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격리하면서 통제하는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제 강화 정책은 실제로는 다분히 허상이에요. 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놔 둔 상태에서 위험한 인물 몇 명만 통제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환상이죠. 언론과 국가가 위험한 사람을 골라 내서 통제한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거예요. 일종의 이데올로기 효과죠.
“너의 환경을 둘러싼 위험 요인들은 국가가 통제를 해 주니까 너는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스펙을 잘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범죄 문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범죄를 낳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해요. 성폭력 범죄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인권 교육이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저는 성폭력 범죄를 성적 충동이 원인이 되는 폭력성 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은 다분히 상대방에 대한 지배 욕구가 있는 범죄라고 봐요. 다분히 한국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꿔 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회적인 연대성을 강화해야 해요.
범죄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해요.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극단적인 범죄와 자살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 주는 정책, 즉 일차적으로는 복지와 교육을 개선하고, 입시경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