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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여성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지면
최미진
264호
2018. 10. 25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의 두 집단이 각각 거리 항의까지 벌일 예정이다. 애초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임 중이던 남성 A씨가 그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262호
2018. 10. 11
미투 운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미투 법안’들이 140건 넘게 발의됐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 강화를 제외하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열린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강력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성평등 과제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5차 집회 맞이하는
: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헌법앞 성평등’ 집회
: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개정판
불법촬영 항의 운동
: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대중 행동을 지지하자
정진희
253호
2018. 7. 31
지난 5월 이후 네 차례 집회에 연인원 17만여 명의 여성들이 ‘몰카’ 항의(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과 미온적 수사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가했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에서도 여성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고 거듭된 시위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분노와 요구에 전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주…
노동자연대 성명
혜화역 불법촬영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지면
253호
2018. 7. 11
불법촬영에 항의하는 혜화역 3차 집회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노동자연대 성명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
마녀사냥 하지 말고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노동자연대
2018. 7. 11
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 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
불법촬영 범죄 항의 3차 집회
:
여전히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를 확인하다
양효영
252호
2018. 7. 8
7월 7일 온라인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렸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참가자는 시위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 늘었다.(주최측 발표 6만 명). 오늘까지 세 차례 시위 중 최대 규모다.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위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한 젊은 여성들이 지하철역 곳곳에 넘…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김은영
250호
2018. 6. 11
6월 9일,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2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19일 1차 집회 때 1만여 명이 모인 것에 비해 두 배 넘게 모였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왔다. 전국 집중 집회여서 서울뿐 아니라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차량을 타고 많…
불법촬영 항의 1차 집회
:
경찰과 검찰의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정진희
250호
2018. 5. 30
홍대 누드 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온 경찰과 검찰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월 19일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성 1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다. 다음 카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19일 시위 뒤 ‘불편한 용기’로 개명) 운영진이 주최한 이 집회는 주최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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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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