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섹슈얼리티 ― 4페이지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2월 11일자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규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규준을 따르…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개정판 양진호 구속: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지면 최미진 264호 2018. 10. 25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의 두 집단이 각각 거리 항의까지 벌일 예정이다. 애초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임 중이던 남성 A씨가 그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262호 2018. 10. 11

[2019년 4월 3일자 머리말]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대회의는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협소하고 보수적이라고 옳게 지적하며, 그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5차 집회 맞이하는: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섹슈얼리티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개정판 양진호 구속: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5차 집회 맞이하는: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개정판 양진호 구속: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5차 집회 맞이하는: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헌법앞 성평등’ 집회: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