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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이 개선됐는가?
:
페미니즘, 폭격, 해방
주디 콕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부분의 삶이 개선됐다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다. 주디 콕스가 20년간의 전쟁을 거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현실을 살펴본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정당화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하는 데에 일조한 제국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후원한 부패한 꼭두각시 정권 …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최미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가 조사돼 확인된 바 없는데도 그 기자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우파…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현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한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성생활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섹스리스’)으로 조사됐다(‘2021년 서울 거주자 성생활 연구’). 20년 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은 다른 모든 세대에 견줘 ‘섹스리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다음으로 높았다. 또, 남녀 모두 소득 하위…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최미진
354호
2021. 2. 1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적 비행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성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성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그리고 충격과 실망이 클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가장 …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이 글의 초판에서 몇몇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었다.(1월 24일)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변혜정 지음, 하다 출판)
:
성희롱·성폭력 개념 오·남용에 대한 한 여성학자의 진솔한 성찰
최미진
331호
2020. 7. 22
여성학자 변혜정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이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제도의 오·남용 현실을 돌아보는 책을 내놓았다. 신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부제: 성희롱에 관한 열한 가지 오해와 진실)가 바로 그것이다. 변혜정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텔레그램 N번방’ 사태
: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서평
《테스토스테론 렉스》, 《젠더, 만들어진 성》
:
‘과학’을 빙자한 성별 고정관념을 낱낱이 반박하는 책
오수민
307호
2019. 12. 5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런 주장은 최근까지도 유전학, 신경 과학 등 과학의 이름으로 갱신되고 있다. ‘남성의 뇌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유리하고, 여성의 뇌는 관계지향적이고, 공감에 유리하다’, ‘남성은 지위 지향적이고 여성은 돌봄을 지향한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문제는 “신경 과학의 효과로 구식이고 성…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양효영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와 같은 나이의 때이른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 그의 사망을 애도하며, 안식을 기원한다.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다. 다만 구하라 씨의 죽음은 지난해 그가 보복성 불법촬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위협으로 겪은 커다란 고…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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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