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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도 없다. UN은 2002년까지 3차례 보고서를 통해 사형 존폐와 범죄율은 아무 상관없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가 존치하는 주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았다. 1976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2002년 범죄율이 1975년보다 40퍼센트나 낮았다.

지배자들이 사형제도를 유지‍·‍강화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김문수는 “사형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냐”며 본심을 드러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권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강화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켜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