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노동자들의 반감과 행동 속에 지배 계급의 긴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긴축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긴축이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의 몇 곱절이나 되는 스페인도 위기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로 재정 위기가 확산되며 유럽 지배자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긴축의 모범생으로 여겨지던 포르투갈의 경제 침체는 더 심화하고 있다.

둘째, 긴축을 추진했던 정부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붕괴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제물이 됐다. 그리스 긴축을 강력히 지지했던 네덜란드 정부는 정작 자기 나라에서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붕괴했다. 그 결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폭락했다.

프랑스 대선에서도 신자유주의 주창자인 사르코지가 재선에 실패할 듯하다. 긴축이 프랑스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반긴축 정서의 초점 구실을 일부나마해서 이득을 봤다.

물론 르펜의 부상은 긴축이 낳은 정치적 양극화도 보여 줬다. 사르코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며 극우에게 공간을 열어 줬다.

프랑스 대선 결과는 파장을 낳을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동맹해서 유로존의 취약 국가들에게 긴축안을 강요해 온 핵심 인물인 사르코지가 물러나면 긴축 정책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 타격

셋째,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긴축 정책에 맞서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반복된 대규모 노동자 총파업 속에 흔들려 왔다. 베를루스코니 사임 이후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도 노동자 파업과 시위에 직면해 있다. 공장 점거파업도 벌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3월 22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운송 체계가 마비됐다. 스페인에서는 3월 29일 총파업이 벌어졌고 2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영국에서는 5월 10일 연금 삭감에 반대하는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삭감안과 민영화를 밀어붙인 캐머런 정부가 추문 속에 위기로 빠지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더 큰 투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긴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유럽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최근 언론 파업,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등에 연대하면서 6월 경고 파업과 8월 말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반갑다. 정부·여당의 위기와 분열 속에서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추세다.

광범한 노동자 연대, 단결 투쟁으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