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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
·
15 총선
:
노동자
·
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정의당의 그린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
:
진보 염원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정의당이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에도 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의당을 원색 비난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정의당 비례후보의 흠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정의당 두들기기는 비례정당 득표를 높이기 위해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적극 단속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정의당의 최근 결정은 그 당을 ‘민주당 2중대’나 ‘범여권의 일부’…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의 비례정당 참여 노력에 대해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가 비례정당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3월 17일 이상규 상임대표는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3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참여 시한 마감을 18일로 정하자 서둘러 참여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부활,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전체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
‘시민을위하여’
(‘더불어시민당’)
’
: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주당 꼭두각시 비례정당,”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비례연합당”.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논평 제목이 아니다. 〈한겨레〉에 실린 민주당발 비례연합당 관련 온라인 기사(3월 17일치)의 제목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포장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 정당, 비례 후보 순번 배치, 국회의원 파견 등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정당투표
:
정의당을 지지하라
최일붕
315호
2020. 3. 17
2월 중순 이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4·15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진보 정치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강화론과 비례민주당 참여가 늘고 있다. 다행히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중당은 지도부의 다수가 (소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입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상규…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김인식
315호
2020. 3. 11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
김인식
315호
2020. 3. 11
1990년대 중엽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국 공식 정치를 번갈아 가며 지배해 온 두 거대 정당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대응하는 꼴사나운 모습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한심함을 잘 드러낸다. 미래통합당은 사소한 선거제도 개혁만으로도 자신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만큼 과잉 대표돼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 데칼코마니…
비례 선거연합 정당 논란
김인식
315호
2020. 3. 11
요즘 공식 정치에서 정당은 아파트 분양 현장의 “떴다방” 같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후신)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앞다퉈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하며 비례한국당을 만들 거라고 협박했다. 그들은 실제로 비례용 위성 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치가…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
·
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박혜신
315호
2020. 3. 11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3월 16일부터 2주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 등교일은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3월 10일 서울여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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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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