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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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311호 2020. 1. 21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20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총선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듯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파병 발표를 앞두고 거짓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의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경고가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6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대체 근무를 해야 할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그것이 더욱…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이원웅 311호 2020. 1. 16

대통령 문재인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국민 안전”, “원유 수급”,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겨레〉 등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당장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강철구 311호 2020. 1. 14

한국가스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처우 개선, 가스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미화·시설·전산·특수경비·안내·소방·홍보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200여 명 중 870여 명이 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에 가입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문재인 청와대의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으로 2019년 7…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도 반대해야 한다

이원웅 311호 2020. 1. 13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월 9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파병 방안으로 ‘독자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함대에 형식상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행위로…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김승주 311호 2020. 1. 9

1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각계 한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 단체 65곳이 함께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란은 대응으로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트럼프는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이원웅 311호 2020. 1. 8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문재인 정부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돼야 한다.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호르무즈해협은 어떤 곳인가?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2020. 1. 7

다음은 1월 7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0.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 아래 미군이 이란 최고 사령관을 표적 살해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발로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성명
이란 공격 반대한다

310호 2020. 1. 5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와 다른 이란·이라크 무장 조직 지도자들 암살을 지시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전쟁 행위다. 2. 트럼프는 분명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중동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3. 이 위기의 기원은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이원웅 310호 2020. 1. 2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2월)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12월 27일 청해부대 왕건함이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다. 해군은 “임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왕건함 선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함대 지휘통제부에 장교 1명을 파견한 뒤 전투 병력을 보내려 …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김인식 310호 2020. 1. 2

정의당의 노동계급 기반이 실천적으로 뜻하는 바에 대해 두 문장을 추가했다. 글 전체의 내용 상 수정은 없다. 정의당은 2012년 10월 21일 창당했다(창당 당시 당명은 진보정의당, 이하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9월에 탈당한 ‘혁신파’들이 그 주축이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조직 노동계급과 연결돼…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공식정치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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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도 반대해야 한다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성명 이란 공격 반대한다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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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성명
이란 공격 반대한다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