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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힘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색깔론 공격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친북 색깔론을 폈다. 2010년 북한 김정일 사망시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을 따져 묻더니,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로 함정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송언석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김영훈 후보자도 임명 반대 대상이라고 공언했었다. 쿠데타…
대통령실 강준욱 사퇴 소동
:
군사 쿠데타 지지자 기용은 배신 행위다
김문성
553호
2025. 7. 22
강준욱이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윤석열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강준욱은 ICT 업계에서 일하다가 기업 경영자와 공대 교수를 지냈던 자다. 강준욱의 정치적 견해는 올해 3월 출간된 그의 《야만의 민주주의》에 집약된 듯하다. 그 책은 수많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왜 빨리 윤석열 …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품으며 더 극우화하는 국힘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에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이 입당했다. 쿠데타 옹호 극우가 국힘에 대놓고 침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지율 하락 속에서 흔들리던 국힘은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 정권 교체 후 국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해 왔다. 국힘은 중도보수층을 붙잡으려고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계엄·탄핵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친윤…
무기 산업 지원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
김준효
553호
2025. 7. 22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대표적 군수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의 간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각각 K9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계약 성사와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치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긴장이 첨예한 곳들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공헌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명동에서 모스 탄의 연설과 행진이 항의를 받아 무산되다
임준형
553호
2025. 7. 19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이 방한 마지막 일정까지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7월 18일 오후 7시 명동 중앙우체국 옆에서 ‘윤석열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퍼뜨리는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은 당장 떠나라’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매우 긴급하게 공지됐는데도 50여 명이 참가했다. 모스 탄은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서울대에서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이 거센 항의를 받다
양효영
553호
2025. 7. 16
“사기꾼 모스 탄은 한국을 떠나라!” 7월 15일 오늘 저녁,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의 서울대 정문 앞 연설이 서울대 재학생들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모스 탄은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트럼프와 연계된 미국의 극우 인사…
양곡법 개정 논의
:
농업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준이 돼야 한다
강동훈
553호
2025. 7. 15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에 윤석열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도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극우 이진숙(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당연하다
성지현
553호
2025. 7. 15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반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인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입틀막’ 하는 것(국힘 최수진 대변인),” “특정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독재적 발상(국힘 미디어특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진숙은 윤석열 정부…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 방한을 계기로 반격을 꾀하는 극우
김문성
553호
2025. 7. 15
7월 14일 극우 진영은 인천공항에서 한국계 미국인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극우들은 “USA”를 연호하며 인천공항을 극우 집회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스 탄 방한 일정 에스코트는 세이브코리아 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던 은평제일교회 목사 심하보가 하고 있다. 모스 탄은 지난 겨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극우를 다룰 때 배후 인물의 하나로 지목된…
대림동 극우 맞불집회
:
한국인-중국인이 함께 혐중 극우 시위대를 압도하다
임준형
553호
2025. 7. 12
“내 친구 중국인 환영한다,” “내 이웃 중국 동포 혐오 말라” 힘찬 연대의 구호가 대림동에 울려 퍼지자 주변을 지나던 중국계 이주민들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중국계 이주민 밀집 지역인 대림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복지장례문화원 앞에서 ‘극우 세력 반대, 중국인 혐오 중단하라’ 긴급 집회가 열렸다. 며칠 …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2025. 7. 10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군검찰은 항명죄 재판 1심에서 박 대령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 대령 무죄 확정은 지난겨울 윤석열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그의 파면과 엄벌을 촉구해 온 친민주주의 대중이 거둔 성과의 하나다. 고초를 겪어 온 박 대령의 무죄 확…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본지 논설
: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지면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내각의 송미령을 유임시켰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미령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완전히 정당한 반발이다.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전국농민회총연맹) 농…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지면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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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6호
2025.08.2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