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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통일교의 민주당 보험 들기 의혹
:
진보 연하는 정당이 부패한 극우 단체와 엮이는 게 진정한 문제
지면
장호종
567호
2025. 12. 16
국힘이 대장동에 이어 통일교 사건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연일 쿠데타 옹호 극우 행보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으니 적(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전형적인 진흙탕 개싸움 수법이다. 국힘 자신이 통일교의 돈과 조직력(미국,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포함해)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영부인은 직접 …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지면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증보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최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들을 통과했다. 두 법 모두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극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작은 반면, 국가 권력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광범한 권한을 쥐여 주고 그 결과 노동계급과 피억압…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노동자연대TV
566호
2025. 12. 13
장호종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2025. 12. 4,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1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는 실패했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요원하고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파의 일부는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일…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지면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지면
성지현
566호
2025. 12. 9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한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장 의원, 그리고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개혁신당의 남성 선임 비서관과 다른 여성 비서관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면
강동훈
566호
2025. 12. 9
한미 무역·안보 협상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후속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월 4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자동…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촛불행동 집회
:
수천 명이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하다
이미진
565호
2025. 12. 7
“우리는 계엄 1년을 기념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를 저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12월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공동 주최 문제
:
정의당 불포함은 참여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김문성
565호
2025. 12. 5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것을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뜻깊은 집회였다. 이 집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공지했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쿠데타 저지를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촉구하다
김문성
565호
2025. 12. 4
윤석열의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했다. 시민들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12·3…
이렇게 생각한다
법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565호
2025. 12. 3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1년 전 오늘, 윤석열은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무장 특공대와 대치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1년
:
여권의 주저와 타협이 극우를 회생시켜 주고 있다
—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독자적으로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565호
2025. 12. 2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1년 전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 직후에 국민의힘(국힘) 의원 윤상현이 한 말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 당장은 비판받지만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표를 준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상현의 말은 허튼소리임이 판명 났다. 여전히 민주주의 염원 대중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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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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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 내란 청산과 사회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강동훈
565호
2025. 12. 2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기대했던 사회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정부의 친미적인 외교·안보 노선, 친기업·부자 정책, 성평등 정책 등은 윤석열 정부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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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