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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
·
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4
·
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
정의당
·
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인식
280호
2019. 3. 27
4월 3일(수)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 선거가 있다. 같은 날 고성·통영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창원 성산구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 선거가 첫 시험대다. 정의당의 지역구를 탈환하면 우파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논란
: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최영준
279호
2019. 3. 23
최근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5·18 망언 등으로 하락했던 지지율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에 5·18시국회의,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은 우파의 재결집과 공세에 맞서 3월 23일에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꽃샘 추위에도 3…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8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 법안 심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들의 정당들은 이르면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4
‘개혁주의와 관계 맺기’와 ‘혁명 조직 건설하기’를 연결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직을 진공 상태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속 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정치 환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환경을 지배하는 요인은 2007~2008년 경제 위기와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입니다. 마이클 로버…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김인식
278호
2019. 3. 13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두 곳(창원 성산, 통영·고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이 완패했던 곳들이다. 당시 자한당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자리를 다 잃었다. 그러나 일 년도 안 돼 자한당이 재탈환을 넘보고 있다.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가속도가 붙는 것에 비례해, 자한당의 정치적 회복 속도도…
기업주
·
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에 자유한국당(강기윤), 민주당(권민호), 정의당(여영국), 민중당(손석형)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진보 염원 대중과 함께 이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에 이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정당의 콧대를 한 방 갈기고 싶다. 이 선거구의 진보 후보들은 모두 노동자 정당들(정의당, 민중당)의 후보다. 창원…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6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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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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