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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파병 반발 무마할 미끼 던지는 이재명 정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와 여성계, 진보 정당들이 요구해 온 몇몇 의제들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런 조처들은 이재명 정부가 위기 타개용으로 던지는 ‘미끼’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지층 이반, 여권 내분, 극우 재부상과 도전 등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인사 개편은 오히려 ‘참사’가 됐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국 주도권 쥐고 시간을 뒤로 되돌리려는 극우 국힘
김문성
599호
2026. 9. 22
요즘 국민의힘은 요술 램프라도 얻은 듯하다. 바라면 이뤄진다. 9월 21일 오전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장관 인사 참사 책임을 지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훈식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은 인사 참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비서실장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이재혁
599호
2026. 9. 22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탄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다. 9월 17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통일시대연구원 내부 독서 토론 소모임 ‘통일사과’ 연구자 8명을 압수수색했다.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매체인 〈로동신문〉도 일반 …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2026. 9. 18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
성명
민주노총 중집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노동개악 막지 못한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던진 미끼일 뿐이다
2026. 9. 18
민주노총이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고용노동부가 15일에 제안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지면
이원웅
599호
2026. 9. 15
후티가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자 9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민간 시설 공격과 ‘안전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유럽 정부들이 일제히 후티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과 공명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보다 자신들의 핵심 항로가 막혀 이윤 추구에 차질을 빚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함…
이란 전쟁 참전
: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지면
김종환
599호
2026. 9. 15
국민의힘(이하 국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파병 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은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윤상현은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는 파병이 “기회”라고 해 대놓고 파병을 촉구했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
🚨 세력균형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지면
김문성
599호
2026. 9. 15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달 반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정치 위기에서 국힘과 극우의 재부상 문제로 옮겨갈 듯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독일 극우 AfD의 주의회 선거 승리, 프랑스 국민연합과 영국개혁당의…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지면
성지현
599호
2026. 9. 15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파병 반대
:
지배계급을 설득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
—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지면
이재혁
599호
2026. 9. 15
현재 파병 반대 운동들 가운데 반미자주파와 주류 엔지오가 시작한 운동은 무게중심이 대정부 호소와 민주당 설득에 있다. 정부를 향해 ‘국민을 믿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파병은 ‘진정한 국익’이 아니라며 설득을 시도한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직접 거부하기 어려우니, 여당이 국회에서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이나 정부 파병안 부결 등을 통해 힘을 발…
생활고: 이재명 정부 참전으로 보통 사람들이 치를 또 하나의 대가
김준효
599호
2026. 9. 15
이재명 정부는 참전 목표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공산이 크고, 그 대가는 (전쟁 확대로 더 고통받을 중동인들과 함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치를 것이다. 이란은 한국이 파병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유조선·상선 등이 공격·나포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한국 자산과 노동자들도 표적이 될 것이다. 예컨대 아랍에미…
A Weakened Iran and Palestinian Freedom
Choi Ilbung
598호
2026. 9. 14
Before reading the this article, please read ‘Sending South Korean Troops is an Act of Complicity in the Oppression of Palestinians — Palestine Solidarity Supporters Must Also Oppose South Korean Troo…
Sending South Korean Troops is an Act of Complicity in the Oppression of Palestinians
—
Palestine Solidarity Supporters Must Also Oppose South Korean Troop Deployment
Choi Ilbung
598호
2026. 9. 14
Deployment means joining the wa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says that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But a Ministry of Defense fact-finding team has already visited the Middle East, and the presi…
민주당이 우파의 압력에 기회주의적으로 용혜인을 사퇴시키다
김문성
598호
2026. 9. 1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말이 자진 사퇴이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측이 청와대와 조율 후 직접 사퇴를 촉구한 데 따른 반강제 사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국힘)과 우파의 반대 압력이 거세자 용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용 의원도 그 점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
서울에서 이란 파병 반대 집회들이 잇달아 열리다
이재혁
598호
2026. 9. 12
9월 12일(토)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참전 말라!’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9월 12일 현재 28개 단체가 동참하는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전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규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넘쳐 나는 “국익” 얘기들, “…
이렇게 생각한다
좌파 민족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
지면
598호
2026. 9. 8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집요하게 압박하며 이란 전쟁 참전까지 강요하자 반미자주파 정당과 산하 조직들은 “굴욕 외교”를 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특히 위성락)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위성락 등 외교안보관료들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 그러나 좌파 민족주의에는 반제국주의·반전 운동의 전진을 저해할 심각한 난점이 있다. 좌파 민족…
이재명의 파병 검토
: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지면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파병 반대
:
‘국익’에 호소하는 논리의 난점
지면
장호종
598호
2026. 9. 8
9월 6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익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외교’란 ‘파병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 4일자 사설 제목은 ‘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였다. 본문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익에 따른 파병 반대는 판단의 최종 기준을 손익에 두자는 것이고, 그것은 …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지면
장호종
598호
2026. 9. 8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김대중 정부(아프가니스탄 파병), 노무현 정부(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청해부대 파병) 모두 그랬다.(관련 기사: 본지 578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그런데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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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9호
2026.09.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