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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민족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
지면
598호
2026. 9. 8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집요하게 압박하며 이란 전쟁 참전까지 강요하자 반미자주파 정당과 산하 조직들은 “굴욕 외교”를 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특히 위성락)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위성락 등 외교안보관료들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 그러나 좌파 민족주의에는 반제국주의·반전 운동의 전진을 저해할 심각한 난점이 있다. 좌파 민족…
이재명의 파병 검토
: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지면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파병 반대
:
‘국익’에 호소하는 논리의 난점
지면
장호종
598호
2026. 9. 8
9월 6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익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외교’란 ‘파병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 4일자 사설 제목은 ‘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였다. 본문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익에 따른 파병 반대는 판단의 최종 기준을 손익에 두자는 것이고, 그것은 …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지면
장호종
598호
2026. 9. 8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김대중 정부(아프가니스탄 파병), 노무현 정부(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청해부대 파병) 모두 그랬다.(관련 기사: 본지 578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그런데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자는 …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위성락만 문제인가?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알맹이 빠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
최미진
597호
2026. 9. 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국민의힘(국힘)과 우파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국힘 등 우파들은 용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비판은 침소봉대와 부당한 인신공격, 역겨운 위선투성이다.(관련 기사: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그들은 그저 용 의원을 흠집내어 이재…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문성
597호
2026. 9. 5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국힘)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고 있다. 국힘은 진보·좌파 내에서도 용혜인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이재명과 용혜인 둘 다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힘은 용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그 비판 또한 침소봉대와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다. 신고된 재산만 …
بيان
إرسال القوات يعني نهاية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2026. 9. 4
تتوالى التقارير الإعلامية التي تفيد بأن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تستعد لإرسال قوات إلى مضيق هرمز. وفي 3 سبتمبر/أيلول، أفادت عدة وسائل إعلام، نقلاً عن مصادر حكومية، بأن الحكومة ستقدم قريباً إلى الجمعية الوطن…
Statement
Send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pells the End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6. 9. 4
Media reports are emerging t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preparing to deploy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On 3 September, several outlets, citing government sources, reported that the gover…
중도보수 지향 개각으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이재명
지면
김문성
597호
2026. 9. 1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중폭 개각은 최근의 정치 위기를 더 분명해진 중도보수 노선 지속·강화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고갈 것이다. 실패한 경제 관련 부처들의 관료 내부 승진, 한미동맹 현대화에 앞장선 외교·안보 라인 유임 등의 인사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치 않는다는 뜻이다. 출범할 공소청을 관할할…
‘윤 어게인’ 장동혁에게 아부하는 김민석
김문성
596호
2026. 8. 25
민주당 대표 김민석이 당대표 취임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을 만나 아부하는 모습은 역겹기 짝이 없다.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 ... 필수적 리더[로서] ...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리더이고 ... 뵐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인품 좋으신 리더 ...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 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하는 등 …
유럽 국가들의 주도 하에 더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596호
2026. 8. 25
올여름 한국과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스크바 공습과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유례 없는 연료난이 일어나며 푸틴은 굴욕을 겪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도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 본토는 더 처절한 전장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7월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지면
김문성
596호
2026. 8. 25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지가 급속히 떨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이 주로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주로 정부 정책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AI 거품과 반도체 활황 모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군비 경쟁이…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6호
2026. 8. 20
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
구체화되는 메가프로젝트 노동 청구서
:
52시간제 무력화하는 “노동 존중” 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처음 보도된 것은 7월 21일이다. 8월 18일 현재, 이 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만 했을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흘려 놓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식이다. 노동부는 7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의 추진 방향을 보…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차르(전제군주) 임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지면
장호종
595호
2026. 8. 18
8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했다. 회의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은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그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노란봉투법을 더한층 후퇴시키려는 이재명 정부
지면
정선영
595호
2026. 8. 18
이재명은 7월에 이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상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쟁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 개혁인 노란봉투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메가 프로젝트(공장 신설)를 …
민주당 전당대회
: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지면
김문성
595호
2026. 8. 1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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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8호
2026.09.0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