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국가 기관들이(검찰과 법원이 결탁해) 쿠데타 가담자들을 풀어 주고 있다

지면 김인식 551호 2025. 6. 17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군사 쿠데타 저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6월 3일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 이룬 기록들이다. 그러나 쿠데타 공범들이 활개치고 신병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귀…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지면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국힘)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주된 공격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자녀의 대학 진학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이다. 국힘은 최근 몇 년간 김민석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김민석이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채무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강동훈 551호 2025. 6. 17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11일 만에 57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5월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이었다. 이준석은 그날 TV 토론에서 당시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폭로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지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이스라엘 인종청소 반대 않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장호종 550호 2025. 6. 10

이스라엘의 인종청소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 전체를 폐허로 만든 데 이어, 주민 230만 명을 기아로 몰아넣고 있다. 구호물자를 받으려 줄을 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수백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봉쇄와 잔인한 학살을 돕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지지하지 않는 유엔 사무총장과 일…
서평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한국 극우의 부상을 분석하다

지면 이재혁 550호 2025. 6. 10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는 12·3 쿠데타와 윤석열 탄핵 운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 각도에서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의 기획은 지난 3월에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강연회 ‘광장 안과 밖의 시민 —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에서 시작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정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대선 결과: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힘이 극우화하는 상황에서 반극우 중도 좌우 연합을 형성해 국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책략을 구사했다. 아마 쿠데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보수 세력들도 포섭해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힘 득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듯하다.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를 천명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중도파로 행동했다. 또한 좌파인…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지면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대선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정부의 모순

지면 장호종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많은 자유주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번에도 ‘정책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고 개탄했다. “대선 정책·검증은 실종…증오·비방으로 얼룩진 22일”(〈한겨레〉) 대선 TV 토론이나 유세장에서 김문수·이준석 두 극우 후보가 내뱉는 말을 들어 주는 것은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둥, 자유 진영의 ‘병기창’이…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지면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극우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549호 2025. 6. 3

많은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안도와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극우 후보 김문수가 낙선했다. 김문수의 패배는 우파 일반에 타격일 것이다. 막판에 본색을 숨겼지만 쿠데타를 사실상 옹호한 김문수가 이겼다면, 윤석열 못지 않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일 것이다. 1960~1980년대 군부독재의 경험은 극우의 잔인함…
기성 국힘 의원 뺨치게 부패하고 극우적인 이준석

지면 강동훈 549호 2025. 6. 3

지난주 〈뉴스타파〉는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 관련 논란에 대해 연일 보도했다. 이하는 주로 그 보도에 의존해서 작성한 기사다.이준석은 2021년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직후 “여의도 문법 정치를 깨는 청년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 대학생위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명태균을 통해 알게 된 재력가 아들 조 씨를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으로 뽑도…
대학가에서 벌어진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9호 2025. 6. 3

윤석열을 파면시킨 결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묵인한 극우 후보들이 뻔뻔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웠다”고 느꼈을 것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샤이 국힘’이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지지율 40퍼센트를 넘겼다. 우파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는 이준석의 교활한 극우 언동은 김문수에게…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건희를 구속하라

성지현 549호 2025. 6. 3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그의 처 김건희와 연관된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넘쳐났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건진법사 금품 수수 의혹 등. 5번…
김문수의 제주 4·3 공원 참배는 극우본색 물타기 쇼

오수민 548호 2025. 6. 3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에 방문했다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참배 소식을 들은 4·3 유족들은 방문 전부터 “참배 거부,” “4·3 망언 사죄하라,” “4·3 왜곡 사죄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등 유족 5~6명은 진입로를 막아서고 이렇게 항의했다.…
현장 영상
대학가의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5월 29일~30일)

노동자연대TV 548호 2025. 5. 31

김문수와 이준석 등 극우 후보들이 대선판에서 설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 이 극우 후보들에 반대하는 여러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연대 성명
이준석은 이미 “검증”받았고, 이제 심판받고 퇴출돼야 한다

2025. 5. 29

극우 후보 이준석이 후보 검증 티브이 토론회에서 진보 운동에 대한 저급한 비방을 했다. 저속한 음담패설을 쟁점으로 삼은 질문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던진 것이다.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말을 옮긴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주장했다. “검증”을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범죄일람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먼저, 이준석은 …

공식정치

국가 기관들이(검찰과 법원이 결탁해) 쿠데타 가담자들을 풀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K-방산 지원

이스라엘 인종청소 반대 않는 이재명 정부

서평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한국 극우의 부상을 분석하다

대선 결과: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대선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정부의 모순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극우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기성 국힘 의원 뺨치게 부패하고 극우적인 이준석

대학가에서 벌어진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문수의 제주 4·3 공원 참배는 극우본색 물타기 쇼

현장 영상 대학가의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5월 29일~30일)

노동자연대 성명 이준석은 이미 “검증”받았고, 이제 심판받고 퇴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서평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한국 극우의 부상을 분석하다

대선 결과: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현장 영상
대학가의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5월 29일~30일)

노동자연대 성명
이준석은 이미 “검증”받았고, 이제 심판받고 퇴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