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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은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지면
양효영
544호
2025. 4. 29
최근 일부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3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운 탈북민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민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425만 원)에 걸…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지 않았다
지면
김문성
544호
2025. 4. 29
주류 언론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의 후보를 ‘탄핵 반대(김, 홍)와 탄핵 찬성(한, 안)’ 구도로 묶어서 마치 국힘에도 탄핵 찬성파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한다.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도 유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헌재 탄핵 인용(윤 파면)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왜 좌우 모두 헌…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지면
김문성
544호
2025. 4. 29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다.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편든 정당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도 부아가 치밀지만,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예비후보 간 토론을 보고 있자면 그 당 전체가 얼빠져 보인다. 윤석열을 국무총리로 보좌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탄핵을 방해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더 화난다. 한덕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감해야 할 자다.…
극우의 반중 선동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문성
543호
2025. 4. 22
4월 17일(목) 서울 건국대학교 앞 양꼬치 거리에서 극우 청년들이 반중·혐중 행진을 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중국인 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극우 청년들은 ‘윤 어게인’ 행진(뚝섬역 -건대입구역)에 참가한 뒤 양꼬치 거리로 이동해 반중 행진을 했다. 이 행진을 주최한 ‘자유대학’은 지난 1월에 만들어진 극우 청년 단체다. 그들의 집회는 많을 …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 약진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졌다. 부산교육감,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등 국힘 소속이거나 국힘이 지지했던 인물이 전임 장이었던 선거에서 국힘이 민 후보들이 모두 졌다. 그 와중에 자유통일당은 도리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
윤석열 파면에 대한 미국의 논평
:
한국민의 민주 염원과 충돌하는 동맹 강화 촉구하다
지면
김준효
541호
2025. 4. 8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논평이다. 이 논평의 진정한 강조점은 그다음에 나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 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최일붕
540호
2025. 3. 30
On 3 December 2024, South Korea’s right-wing president, Yoon Suk Yeol, attempted an “auto-coup”, declaring martial law in a live televised address. He claimed that shadowy forces were acting against t…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지면
김승주
540호
2025. 3. 21
12월 3일 이후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쿠데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을 포함해 겨우 20명이다. 그중에서 구속 기소된 자는 9명밖에 안 된다. 피의자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여지를 더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
이게 민주주의인가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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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