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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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권준모, 김경택 315호 2020. 2. 29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산재 사망임이 명확했고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도 추락사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를 시도했다.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에 협력한 것이었다. 유족과 원하청 활동가들이 맞서 싸운 끝에 2월 26일 강제 부검 시도는 철회됐다. 그런…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권정환 315호 2020. 2. 28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김경택 315호 2020. 2. 26

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고 이후 상황을 정규직 활동가가 기사로 보내 왔다. 사측은 검찰과 손잡고,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의 사인을 노동자 개인에게서 찾으려 했다. 유족과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이 항의한 성과로, 검찰은 2월 26일 저녁 부검 영장을 철회했다고 한다.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21미터 높이 철제 구조물(트러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김지태 315호 2020. 2. 24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커다란 철골 구조물(트러스)에서 층마다 나무 합판으로 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바닥이 깔려 있지 않은 공간 사이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만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 설비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구할 수도 있을 목숨이었다. 김…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김승주 314호 2020. 2. 17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312호 2020. 1. 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공식정치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