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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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지면 김인식 319호 2020. 4. 17

정의당·민중당 등 민주노총 지지 노동자 정당들은 모두 합쳐 30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다. 그중 정의당이 269만 7956표를 얻었다(득표율 9.67퍼센트). 그리고 6석을 획득했다. 지역구(경기 고양시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만이 당선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해, 진보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김승주 318호 2020. 4. 9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이면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온갖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던 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유가족들은 17명의 낙선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인 차명진은 참사 5주기 직전 “(유가…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정의당이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에도 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의당을 원색 비난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정의당 비례후보의 흠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정의당 두들기기는 비례정당 득표를 높이기 위해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적극 단속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정의당의 최근 결정은 그 당을 ‘민주당 2중대’나 ‘범여권의 일부’…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의 비례정당 참여 노력에 대해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가 비례정당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3월 17일 이상규 상임대표는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3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참여 시한 마감을 18일로 정하자 서둘러 참여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부활,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전체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주당 꼭두각시 비례정당,”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비례연합당”.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논평 제목이 아니다. 〈한겨레〉에 실린 민주당발 비례연합당 관련 온라인 기사(3월 17일치)의 제목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포장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 정당, 비례 후보 순번 배치, 국회의원 파견 등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

공식정치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다

민중당 지도부 다수파의 비례정당 참여 노력에 대해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다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