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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오늘날 개혁주의와 혁명
지면
찰리 킴버
305호
2019. 11. 20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본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5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이원웅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대사관저 투쟁 구속대학생 석방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미대사관저 투쟁 석방대책위’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관했다. 구속된 학생 4명을 비롯한 학생 19명은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 시위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최미진
304-1호
2019. 11. 13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된 요즘,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지와인 출판)이 진보 염원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어 ‘청년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박원익(필명 박가분)과 조윤호가 이 책을 함께 썼다.1 두 사람은 정의당 내 청년그룹 ‘진보너머’의 운영위원들이다. 이 책의 주제…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조국 일가 수사
: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지면
장호종
304호
2019. 11. 8
10월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기)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완화,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공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확대 등 기업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 온 조처들을 망라한다. 권고안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경쟁력 강화, …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한미연합공중훈련
: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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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지면
김승주
304호
2019. 11. 8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사참위는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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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