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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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최영준 279호 2019. 3. 23

최근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5·18 망언 등으로 하락했던 지지율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에 5·18시국회의,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은 우파의 재결집과 공세에 맞서 3월 23일에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꽃샘 추위에도 3…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4

아래 글은 2018년 7월 10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에 속한 각 나라 동지들에게 한 발제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녹취와 번역을 한 이은혜 동지에게 감사드린다.‘개혁주의와 관계 맺기’와 ‘혁명 조직 건설하기’를 연결해서…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김인식 278호 2019. 3. 13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두 곳(창원 성산, 통영·고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이 완패했던 곳들이다. 당시 자한당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자리를 다 잃었다. 그러나 일 년도 안 돼 자한당이 재탈환을 넘보고 있다.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가속도가 붙는 것에 비례해, 자한당의 정치적 회복 속도도…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에 자유한국당(강기윤), 민주당(권민호), 정의당(여영국), 민중당(손석형)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진보 염원 대중과 함께 이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에 이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정당의 콧대를 한 방 갈기고 싶다. 이 선거구의 진보 후보들은 모두 노동자 정당들(정의당, 민중당)의 후보다. 창원…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6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공식정치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