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1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지면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12월 17일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이다.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지면 김영익 270호 2018. 12. 12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지면 김문성 270호 2018. 12. 12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공사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서 벌써 수익이 나온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이 모친을 폭행하고, 시장 친형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히…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김지윤 269호 2018. 12. 9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더 종합적인 비판은 다음의 기사들을 보시오. 1)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2)‘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3)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지면 김문성 269호 2018. 12. 6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김지윤 268호 2018. 12. 3

최근 검찰이 사법부 재판 거래를 수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 김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2015년 2월~2016년 5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곽병훈이 …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공식정치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주한미군 지원금 2배 올리라는 트럼프, 타협 태세인 문재인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