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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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2015. 4. 20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구조에는 무능, 진실은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4월 18일 집회와 행진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윤보다 안전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성명] 주한 미대사 피습: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한일관계사 왜곡 비호가 낳은 사건

2015. 3.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5년 3월 5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3월 5일) 오전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가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개인 김기종 씨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박근혜는 김기종 씨의 공격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응징을 다짐했다.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우리 사회…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지면 조셉 추나라 143호 2015. 2.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① ─ 정치 전통 우선, 왜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 경향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나…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그리스에서는 연말에 정부가 무너졌고 이번 달 25일 조기 총선 이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현지의 분위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2014년 1…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지면 김지윤 140호 2014. 12. 19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헌재는 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크 L 토머스 139호 2014. 12. 6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십 년 동…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지면 김문성 134호 2014. 9. 20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우파 언론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운동의 대의를 흠집 내려 혈안이 돼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나 몰라라 하던 언론들이 1면은 물론이고 여러 면을 할애해 가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역겹기 그지 없다. 〈문화일보〉는 “유족으로 대접받다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까지 실었다. 노숙 농성에 정치권과 우파들로…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교육부는 1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추모 ‘리본 달기’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추모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자 개인적 리본 달기는 괜찮다며 황급히 말을 바꾸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현장에서 사진채증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추모 …

공식정치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성명] 주한 미대사 피습: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한일관계사 왜곡 비호가 낳은 사건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주한 미대사 피습: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한일관계사 왜곡 비호가 낳은 사건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