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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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3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 취임 후 첫 대중 …
꼴라주 32:
영영 포기 못 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6호 2010. 7. 20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애당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반MB연대 단일후보’도 지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보신당이 독자 완주를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 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 주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반MB연대의 힘”이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켰다고 본다. 물론 반MB연대는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연합이 아니라 민주연합 방식의 반MB연대를 했다.…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면 다함께 운영위원회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강원도와 경남 등 텃밭에서마저 패배했다. 특히 이달곤, 정진곤 등 MB맨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통쾌하다. 이명박의 주요 기반이라던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오세훈은 가까스로 패배를 면했다. 김문수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덕분에, 또 아마도 유시민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와 …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5. 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이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행진은 ‘북풍’과 ‘노풍’으로 얼룩진 선거판의 “이전투구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의 권리는 온데 간데 없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다수가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면서 “기층 대중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됐…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다함께’는 진정한 진보개…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만든 유권자 운동 단체들이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대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배시키자는 의도인 듯하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반영한다. 그러나 투표 기권이 아니라, 진보 후보에 투표해 우파의 악행…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1백72개 전원회의 단체가 추천한 시민공천단 투표(30퍼센트), 운영위원 31명의 투표(20퍼센트), 여론조사(50퍼센트)를 반영해 4월 14일 후보를 결정한다. 추대위는 경선 일정과 규칙을 결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NGO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5+4 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수많은 사람들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한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2월 4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45.7퍼센트)이 ‘국정 안정론’(38.3퍼센트)보다 우세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야 5당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정서도 강하다. 1월 19일 TNS가 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은 지난 2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야당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연합 후보를 내 지긋지긋한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말은 그래서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2월 16일에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공식정치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꼴라주 32: 영영 포기 못 해~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5+4 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꼴라주 32:
영영 포기 못 해~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