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비난 여론을 확대하려 한 사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에 악성 온라인 비방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본지 기자이자 당시에 ‘고대녀’로 알려졌던 김지윤 씨, 진중권 교수, 참여연대,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이 공격 대상이었다. 국가기관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장본인이자 저질 합성사진 제작·유포 등 온라인에 떠도는 악선동의 발원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블랙리스트 제작·운영, ‘공영방송 장악’도 국정원의 주요 업무였다. 국정원과 군대 등 국가기구들의 본질이 국내의 이견자 통제와 억압을 위한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역대 정권들이 빨갱이, 폭도 운운하면서 운동을 흠집 내고 확산을 막으려 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여기에 사이버 공격이 주요한 수단의 하나가 됐음을 보여 준다.

군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만들어졌다.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이명박이 정치적 저항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만들었던 듯하다.

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의 공범이다. KBS새노조는, 군이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담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특종’을 KBS 사측이 막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심리전담팀이 날마다 댓글 공작을 벌였다. 이들은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마다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정원 여론조작을 위한 사이버외곽팀 예산이 최소 60억 원이었다고 하니 군도 그에 못지 않은 돈을 더러운 공격에 사용했을 것이다.

정치공작의 목적

우파 정권과 국가기관들이 저질스러운 여론 조작 공작을 벌여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한 것을 보면,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 이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가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를 했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민 인권 유린 등을 꼽았다. 2012년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써 가며 이들이 한 일은 ‘내부의 적’들을 향한 공격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권력 연장이었던 셈이다.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철저히 동원해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온갖 공격과 개악을 더 손쉽게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다

공지영 작가와 김지윤 씨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당시 한미동맹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우익들은 김지윤 씨가 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쓴 “해적 기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해군 참모총장이 김지윤 씨를 고소하고, 조중동 등 우파 언론은 즉각 1면을 할애해 김지윤 씨 비난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온갖 비방과 욕설 등의 공격이 벌어졌다.

겉으로야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핵심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였다. 같은 여당 내 정치적 경쟁자들도 사찰해 온 이명박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진보를 자처하던 인사들의 일부도 이런 비난에 흔들려 김지윤 씨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예컨대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였던 유시민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며 김지윤 씨 방어를 거부했다.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담은 그의 저작 《국가란 무엇인가》는 최근 사회과학분야 베스트셀러인데, 지금 폭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가의 억압적 본질도 모르는 그의 국가론 책이 얼마나 새세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뤄 보건대, 2008년 촛불 운동에서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당시 이름) 회원들이 참가하지도 않은 시위가 경찰에 포위돼 연행된 것을 두고 ‘다함께가 경찰에게로 유도했다’, ‘다함께는 경찰 프락치’라며 온라인에서 흑색선전으로 음해한 일의 배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공안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음해 소동은 “[시위의 순수성을 위해] 반자본주의 단체 물러가라”는 촛불 집회 속 악선동이 촛불 시위 참가자들의 항의로 무산된 뒤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때도 진보·좌파의 일부는 타 좌파 단체를 존중하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함께’를 비난하는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일부는 문제의 행진이 시작되는 현장에서 행진을 만류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참가자가 급속히 줄고 있어서) 다함께 회원들을 오히려 밀치고 행진을 선동해 놓고도 나중에 다함께 비난에 합류하는 부도덕성을 보였다.

박근혜 파면 당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도 이와 판박이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책임자들을 당장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 일의 몸통인 이명박이 그 대상에 포함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