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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서울 중구 의원들의 역겨운 성매매 잔치
지면
이미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중구 의회에서는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5∼6월 의원 3분의 2가 술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그 의원 6명 중 5명은 한나라당 의원이다. 1백 명이나 되는 중구 구민들은 진상 규명과 관련 의원들의 사퇴를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성매매 비용을 제공한 의원의 진술서와 카드 영수증,…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민주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이 온갖 개악들을 추진하려 하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손잡고 이것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
순탄치 않은 이명박의 앞날과 18대 국회
지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은 얼마 전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퍼센트를 쓰지만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쓰고도 아직 대기권 근처도 가지 못했다. 취임 첫 6개월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도저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금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 같던 이명박에 …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이명박의 8ㆍ15 사면
:
부패 재벌ㆍ정치인끼리 여는 “화합과 동반의 시대”
지면
이광열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이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그야말로 통 크게 사면해 줬다. 천문학적인 배임·횡령·탈세 혐의를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총수 74명이 한꺼번에 면죄부를 받았다. 전경련 등 재계가 “역시 이명박” 하며 쾌재를 부를 만도 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최태원·손길승(SK),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감출 수 없는 부패 본색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서울시의회 의장 김귀환의 금품 살포, 이명박의 처사촌 김옥희가 벌인 공천 장사,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의 군납업체 로비 사건 등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들의 ‘부패 원조’ 본색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옥희와 유한열 사건은 모두 그 몸통이 청와대임이 드러나고 있다. ‘굶주린 10년’ ‘언니 게이트’ 김옥희는 한나라당 …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들
박건희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미친 소 수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자들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난다. 10여 년 전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한 영국 정부는 끔찍한 광우병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치명적 균이 발견돼 미국 국내에서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일으킨 축산업자들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닮은 꼴인 두 …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이윤 옹호자의 본색을 드러낸 민주당
지면
안형우
맞불 95호
2008. 7. 10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6월 25일 이명박이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당 의원까지 폭행하자 어청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들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결책으로 주장해 오던 …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경제 파탄을 촛불 탓으로 떠넘기는 747 사기꾼
지면
맞불 94.1호
2008. 7. 8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
조중동과 정부 또 ‘괴담’ 타령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조선일보〉는 “1997년 이후에 미국 소 중에 광우병 확인 사례는 없고 … 3억 명의 미국인들 중 지금까지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또 ‘괴담’ 취급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체 1억 마리의 소 중에 겨우 0.1퍼센…
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촛불 눈치보기와 국회의원까지 두들겨 패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늦춰져 왔지만, 민주당은 줄곧 등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야당이 국회로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원했다. 추가협상 직후부터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를 슬며시 접고 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 재협상의 대안인 것처럼 치장했다. 그러나 가…
선출된 정권을 그만두라는 것은 심하다?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한 청와대 관계자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전에 정상적인 선거로 선택한 정권”인데 “‘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은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6개월 전에 BBK 사기극을 ‘떡값 검찰’이 덮어 주면서 총 유권자 중 고작 30퍼센트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더구나 당시는 노무현 5년 배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도 커서 ‘한나라…
진정한 힘은 촛불에 있다
지면
맞불 94.1호
2008. 7. 7
촛불 항쟁은 지난 두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며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왔다. 미국에 간 이명박이 부시에게 광우병 위험 쓰레기 쇠고기들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온 것이 5월 2일부터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것을 계기로 이명박 집권 두 달 동안 나타난 온갖 개악, 추문, 악행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청소년들이 시작한 촛불은 곧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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