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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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당론을 변경하고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당론이 변경되더라도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겠다고 친박계는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친이계가 실제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친이계 일부는 지방선거와 함께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한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이명박 세력이 총결집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친이계의 세종시 당론 변경과 수정안 국회 상정 추진은 ‘출구 전략’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후퇴를 결정했더라도 적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히는 게 상책이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친박계가 결국 이 당론을 어기도록 만들어 박근혜에게 주류 지배계급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다.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의 지적처럼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이 뜻하는 바는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임덕
이는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나 제 발로 나가거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친박계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박근혜가 이명박과 회담을 거부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표한 것도 분열의 책임을 박근혜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다.
한편, 친박계도 친이계에게 분열의 책임을 씌우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여왕벌 밑에 벌 떼들이 호위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어떤 X 좋으라고 이혼을 하느냐. 분당도 마찬가지…”라고 몇몇 친이계 의원들이 박근혜를 비난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반격하고 있다.
또,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 위협을 한다”며 청와대와 이재오가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을 뒷조사하고 위협하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정안이 채택돼도 정치 공작 때문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 고수라는 ‘벼랑 끝 전술’을 썼다면, 이명박도 이제 ‘현 정권을 벌써 레임덕에 빠뜨릴 것인가’ 하고 보수 세력을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주도권과 권력 상실을 뜻하기에 퇴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분당조차 이 첨예해지는 투쟁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든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 기회를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