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사업 추진, 부자 감세·복지 삭감, 아프가니스탄 파병 추진, KBS·MBC 장악 시도 등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반서민·반민주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려면 정운찬 해임으로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리 해임안이 실제로 통과하려면 친박계 의원 상당수가 해임안에 찬성해야만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분당을 뜻할 수 있다. 친박계가 분당까지 결행할지는 아직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레프트21〉이 전부터 지적해 왔듯이, 이명박 정부는 강력하기는커녕 집권하자마자 촛불항쟁에 부딪힌 후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사활적으로 매달린 언론법 개악이나 방송 장악 시도는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몇 달이나 미뤄졌고 그나마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려고 성급하게 정책들을 밀어붙이려다 용산에서 참사를 낳는 등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친서민’ 등을 내걸며 안간힘을 쓰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공산이 별로 크지 않다.

보수진영의 믿음이 흔들리자 이명박은 노무현이 추진했던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 한국 주류 지배자들의 환심을 사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려 한 듯하다. 한국의 주류 지배자들은 대체로 ‘수도 분할’이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하는 편이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을 꺼낼 때 이명박은 박근혜가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발판을 지방선거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박근혜는 이명박에 맞서는 주요 고리로 세종시 문제를 잡았다. 여기서 승리하고 보수진영의 대표자로서 위상을 굳히면, 결국 주류 지배자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박근혜는 생각하는 듯하다.

대결로 치달은 양 계파의 투쟁은 자체 동력을 얻었다. 〈조선일보〉 등이 뒤늦게 화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분간 화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물러서는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성 친이계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정운찬은 “정치 보스의 생각에 따라 세종시 찬반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박근혜를 직접 비난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이 “강도가 들었는데 집안 싸움하며 망한다”고 하자 박근혜는 “집안의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정면 반발했다. 친박계 의원들도 발끈하며 총리 사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갈등으로 분당은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당의 책임을 뒤집어쓰면 보수진영의 대표자가 되기는 어려운데다, 지배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나뉘는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이 거세게 일어난다든지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서로 당 내 당으로 활동하며 공방을 주고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도 심화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분열은 근본에서는 경제 위기 대처법과 자라나는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법을 두고 주류 지배자들조차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런 분열은 지배자들의 ‘국정 장악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진보진영은 이 분열을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