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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인도 국경분쟁
: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재발시킨 해묵은 분쟁
이정구
220호
2017. 8. 31
8월 28일 〈인민일보〉 온라인판은 “중국과 인도가 둥랑(洞朗, 인도명 도카라, 부탄명 도클람) 대치 중단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대가 신속히 철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불거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중국 측이 둥랑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인도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됐다)은 잠정적으로…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중국의 해상민병 운영
지면
이정구
220호
2017. 8. 31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고 어민을 훈련해 조직화한 해상민병(海上民兵連)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민병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아 해상 시위 참가, 물자 운반 지원, 외국 어선 추방 등을 수행한다. 해상민병의 활동은 미 해군 소속 과학조사선의 항로 방해, 석유탐사를 둘러싼 베…
류샤오보 사망
:
중국 국가의 “정치적 살인”
김영익
215호
2017. 7. 17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오랜 투옥 끝에 7월 13일 간암으로 사망하자, 서구 언론은 이를 중국 인권 비난과 연결시켰고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 사망의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가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묘가 정치적 상징이 될까 봐 류샤오보의 시신을 화장해…
홍콩 반환 20년
:
민주적 권리 후퇴, 빈부격차로 대중의 불만이 쌓이다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 대회와 홍콩특구 내각 취임식에 참석하는 동안 홍콩인들의 축하는 고사하고 시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14년 우산 운동(민주화 요구 점거 운동)의 주역인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한 홍콩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7월 1일이 민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화 때문에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호
2017. 3. 21
세계화는 “바닥을 향한 경주”, 즉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이 최빈국 임금 수준으로 추락하는 경주를 뜻하는 것일까? 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의 연구가 이런 관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 대략 10년 전 프리먼은 “거대한 증대”라는 현상을 다룬 글을 썼다. 프리먼이 말한 “거대한 증대”는 중국, 인도,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이 세계시장으로 완…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이정구
195호
2017. 1. 20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초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고, 며칠 전에는 한국산 공기청정기와 비데 양변기들에 대규모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이정구
191호
2016. 12. 23
12월 16일 중국의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가 대만 주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양안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폭격기의 대만 주변 상공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 …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가중되는 미 · 중 갈등
지면
김준효
191호
2016. 12. 23
트럼프 정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아시아에서 상징적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나포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황해 북쪽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다. 트럼프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 두라”며 으르렁거리며 맞대응했다. 18일에는 핵미사일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노동자 권리 옹호가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중국 정부
지면
이재권
183호
2016. 10. 18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경찰)에게 체포된 광둥성 노동운동 활동가 3명(쩡페이양, 주샤오메이, 탕환싱)이, 구금 아홉 달 만인 지난달 26~28일 광저우 시 판위 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중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이들과 함께 붙잡힌 멍한은 추가 조사를 핑계로 광저우 제1구치소에 수감된 채 이번 재판에서 빠졌다. 재판 결…
중국 우칸촌
:
중국공산당은 어촌 주민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2011년 부패한 공산당 서기를 몰아내고 주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 광둥성 우칸촌이 다시 전쟁터로 바뀌었다. 올해 6월 중순 우칸촌 주민들이 2011년에 부당하게 수용된 마을 토지를 돌려 달라며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차에 경찰이 린쭈롄 우칸촌 당서기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주민 3천5백…
서평 《중국 혁명의 비극》
: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에 관한 최상의 책
지면
이재권
181호
2016. 9. 21
숨어 있던 중국 근대사 고전이 최근에 출간됐다. 《중국 혁명의 비극》은 미국 언론인이자 정치학자였던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스(Harold R. Isaacs, 1910~1986)가 1930년부터 5년간 중국 현지를 취재하고서 1938년에 펴낸 《중국 혁명의 비극》 초판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손수 소개 글을 써 준 것으로도 …
영화평 〈브링 홈: 아버지의 땅〉
:
중국 제국주의가 유린한 티베트라는 땅
전성호
181호
2016. 9. 20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는 티베트와 티베트 망명 정부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티베트에서 살다가 어린 나이에 망명한 아버지는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는다.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소원을 풀기 위해 고향의 흙을 가져오기로 한다. 당연히…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지면
이정구
180호
2016. 8. 31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듬해인 1950년 5월 1일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염원인 토지개혁과 더불어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준 새 혼인법이 공표됐다. 혼인법은 부권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천명하면서, 일부다처제나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2인자…
‘세계의 공장’ 중국 둥관 시에서 벌어진 파업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5월 말과 6월 초 8일 동안 중국 둥관 시에서는 적어도 일곱 건의 노동자 파업과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 널리 알려진 둥관 시에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5월 30일 신다 노동자들이 최근 들어 가장 큰 파업을 벌였다. 한때 ‘완구업계의 폭스콘’으로 불린 신다가 공장을 폐쇄하면서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중국 노동자 투쟁
: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를 물러서게 만든 노동자들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노동자들이 저항을 건설해 월마트 사측이 중국의 4백여 지점에서 도입하려 한 종합노동시간제를 저지했다. 종합노동시간제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크 시간대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든다. 월마트 노동자들은 ‘월마트 노동자 네트워크’(이하 네트워…
문화대혁명, 마오주의의 광기인가 노동자 반란인가?
이정구
176호
2016. 6. 15
경제는 둔화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자,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의 기억을 떠올리는 중국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1981년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파가 문혁이 “어떠한 의미로도 혁명 혹은 사회적 진보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지만, 중국 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할수록 문혁이 대안으로 자주 거론…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정구
173호
2016. 5. 9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둔화하고 노동자 투쟁이 증대하면서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노팅험대학교 스티브 창 교수는 “중국 정권은 가장 위험한 지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전인대와 당대회가 열리는 바로 그때 헤이룽장성 솽야산 시에서 광부들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인 것을 지적하면서 전인대가 “취약…
파나마 스캔들
:
중국 관료들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이정구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1977∼2015년간 기록이 담긴 내부자료 1천1백50만 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아버지,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연루된 부패의 증거들(탈세, 뇌물수수, 부패, 사업규제 위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
중국 헤이룽장성 광원들이 일자리 축소,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하다
이정구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초순 중국 베이징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는 롱메이(龍煤)광업그룹에 속한 광원 수천 명이 “공산당은 우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며 6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3월 9일 롱메이그룹의 탄광이 있는 동롱 지구에서 시작됐지만 이틀 만에 솽야산(??山)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롱메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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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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