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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
파업으로 가는 길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7백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정부의 원천봉쇄로 밤 늦게서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건국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다음 날 오전 결의대회에서도 파업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발언들이 계속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물구덩·불구덩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해…
공무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의 산별 협약을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10장 2조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후 산별교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산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국장이 10장 2조에 대해 ‘산소 조항’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상층 관…
서울대 치과병원 분리와 서울대 병원노조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의 갈등에서 치과병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국립대 병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리돼 독립 법인이 시행됐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올해 44일 간 파업에서 치과병원 분리 독립 후에도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것을 쟁취했다. 그러나 …
격돌을 예고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
철도 사유화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해 정부가 밀어붙인 철도 공사화로 철도청은 내년 1월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최근 철도청은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6조 정도의 부채가 2010년에는 14조 원, 2020년에는 36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철도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 등 막대한 건설 비용을 철…
현대중공업 노조의 ‘합리적 온건 노선’?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지난 9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88퍼센트의 찬성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현중 노조 지도부는 “현중 노조에 대한 연맹의 제명 결정은 계획된 음모”라며 “선처를 구걸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명된 것은 지난 박일수 열사 투쟁에서 노조 지도부가 정몽준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계급성을 방어하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계급성을 방어하며 z노무현 정부가 노동귀족론을 무기로 노동운동을 공격해 온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비판한 박승옥의 글은 곧 주류 언론의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됐다. 〈매일경제신문〉은 현재의 노동운동이 이미 배가 불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변모했[다](9월 5일치 사설 선배 노동운동가 충고 경청해야)며 노동운동을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완전 철회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완전 철회하라 이정원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서울대병원 지부장이 이번 대의원대회 때까지 사과하고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탈퇴를 철회하면 징계를 재논의하겠다고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애란 지부장은 사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9월 8일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동지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주최로 공안탄압 분쇄, 노동탄압 분쇄, 구속동지 석방 촉구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민주노동당 최규엽…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편집자]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을 들었다.Q정부와 여당이 단체행동권을 뺀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배신적 타협을 거부하는 현장 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지난 8월 28일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서울대병원과 대구·경북지역 9개 지부 조합원들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노…
네덜란드 모델?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네덜란드 모델?지배자들의 ‘네덜란드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5일제, 한 달 간의 여름 휴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파업권 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1982년 노조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화을 받아들인 ‘바세나르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파괴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정부는 기아차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적 운동을 꺾기 위해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정부의 의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기아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김우용, 김량국 동지 석방 투쟁 및 현장 사찰 중단을 위해” 기아차노조 5개 지부가 주 1…
서울대병원 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논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서울대병원 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논란이정원최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산별협약 제10장 2조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식 의결기관을 통해 차기년도 단체교섭에서 이를 삭제키로 결의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성 언론은 산별 탈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지난 7월 28일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우용 동지가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회사측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잔업 거부 등을 조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우용 …
소식ㆍ보고 - 서울대병원 파업 승리 -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켜 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소식·보고 서울대병원 파업 승리 -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켜 내다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44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것은 병원장 성상철과 노무현 정부의 악랄한 탄압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싸운 끝에 얻은 승리라서 더욱 값지다. 서울대 병원장 성상철은 7월 15일 노동조합과 만나 “진실과 비폭력을 지향한다”고 …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재판 - 기아차 현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표적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재판기아차 현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표적이다7월 14일은 김우용 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전날 담당검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선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2주 후로 연기돼 버렸다. 담당 검사 이정희는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자는 의견서에서 …
소식/보고, 운동 다이어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소식/보고 6·30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 항의 국제 공동행동6월 30일 종묘공원에는 평일 저녁 이른 시각인데도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한총련 농활 상경단 1천여 명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파업 노동자 6백여 명, 그리고 파병 철회 투쟁을 위해 농활을 연기한 서울대생들도 참가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씨는 이른바 ‘주권이양’이 왜 사기극인지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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