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9페이지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지면 김현옥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면 김종환 153호 2015. 7. 18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긴축,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원래는 그리스 사회주의자들도 참석해 발제도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임 직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안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급히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내용을 런던에서 김종환 기자가 전한다. …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153호 2015. 7. 1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지면 수전 로젠털 151호 2015. 6. 20

최근 카카오의 김범수,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두 창업자가 재산의 절반(각각 5조 원과 5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 언론들은 “한번도 경험 못한 ‘신체제 자본가’들이 출현”(〈조선일보〉), “‘대물림 집착’ 재벌과 비교”(〈한겨레〉) 등의 기사를 실으며, 이들을 찬양하고 나섰다. 대통령 문재인도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지면 조셉 추나라 143호 2015. 2.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① ─ 정치 전통 우선, 왜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 경향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나…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그리스에서는 연말에 정부가 무너졌고 이번 달 25일 조기 총선 이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현지의 분위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2014년 1…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크 L 토머스 139호 2014. 12. 6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십 년 동…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지면 김문성 134호 2014. 9. 20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

개혁주의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