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9페이지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지면 김현옥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1년 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게는 못마땅한 공약들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진보교육감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면 김종환 153호 2015. 7. 18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긴축,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원래는 그리스 사회주의자들도 참석해 발제도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임 직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안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급히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내용을 런던에서 김종환 기자가 전한다. …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153호 2015. 7. 1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지면 수전 로젠털 151호 2015. 6. 20

최근 카카오의 김범수,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두 창업자가 재산의 절반(각각 5조 원과 5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 언론들은 “한번도 경험 못한 ‘신체제 자본가’들이 출현”(〈조선일보〉), “‘대물림 집착’ 재벌과 비교”(〈한겨레〉) 등의 기사를 실으며, 이들을 찬양하고 나섰다. 대통령 문재인도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지면 조셉 추나라 143호 2015. 2.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① ─ 정치 전통 우선, 왜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 경향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나…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그리스에서는 연말에 정부가 무너졌고 이번 달 25일 조기 총선 이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현지의 분위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2014년 1…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개혁주의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진보교육감 취임 1년: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노동당: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