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16페이지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장한빛 316호 2020. 3. 30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은 단협에 보장돼 있지만, 하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의 촉탁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이창도 씨의 건강상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여러 핑계를 대며 해고했다. 이창도 씨의 동료 …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16호 2020. 3. 28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장한빛 315호 2020. 3. 18

“회사에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으니, 공적 마스크 2개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주말에 줄을 서 겨우 구입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떤 때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지부 이승환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는 지역에 따라 마스크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전혀 지급되지…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임준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요즘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붙어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그러나 임금이나 소득 보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노동자에게 선택지는 무급으로 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철회시키다

김지태 315호 2020. 3. 17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수백 명이 3월 9일부터 작업을 거부했고, 3월 11일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러자 하청업체 사장들은 임금 삭감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불황이라는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사용자들이 한발 물러서게 한…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신정환 315호 2020. 3.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김지태 315호 2020. 3. 11

3월 11일 현대중공업 건조부 물량팀(2·3차 하청 단기계약직) 노동자 1000여 명이 임금 삭감에 항의해 작업을 거부했다. 이 노동자들은 선박 블록을 이어 붙이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일손을 내려놓자 조선사업부의 모든 도크(거대한 선박 건조 공간)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전날에도 물량팀 노동자 300여 명이 공장 안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신정환 315호 2020. 3. 9

3월 9일 문중원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다. 문중원 열사가 유서에서 마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무려 100일 만이다.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6일 한국마사회와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경남 경마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비정규직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철회시키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인터넷·케이블 설치 노동자들:
“슈퍼 전파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코로나19 휴업으로 강사료 증발:
정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임금 보전하라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현대중공업:
임금 삭감에 항의해 하청 노동자 1000명 작업 거부

마사회,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합의:
문중원 열사 100일 만에 장례 치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