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대체교사 130여 명은 인천시에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된 대체교사들은 코로나19과 경제 위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고용 불안은 어디에나 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최순미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인천시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는 대체교사의 고용이 안정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모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바꿔야 합니까?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이 안정되면 오히려 보육 서비스 질은 좋아집니다. … [인천시는] 당장 7월에 계약이 해지되는 대체교사부터 고용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저질 일자리

보육교직원 노조는 인천시에 늘어나고 있는 일급제 대체교사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당 8만 6000원짜리(4대보험료 포함) 일용직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려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보육교사 휴가 사용을 더욱 옥죄는 조처를 실시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온종일 돌봄” 운운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인력을 일용직 대체교사 같은 저질 여성 일자리로 채워온 것이다.

보육교직원노조는 “인천시가 일급제 대체교사를 늘리는 것은 보육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일급제 대체교사를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급제 대체교사 제도를 철회하고,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