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학생 ― 24페이지

검찰의 김상곤 기소:
“‘김상곤 바람’을 잠재우려는 정치 탄압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지난 3월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경기도 소속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유정희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이슬기 레프트21 26호 2010. 3. 7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교육감이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지 한 달여만이다. ‘미친 교육’ 정책 추진에 앞장선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창고’가 터질 때까지 모르쇠하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정부가 ‘김상곤 죽이기’에는 혈안이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이슬기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 1월 29일 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교과부와 보수단체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김 교육감의 교사 징계 지침 거부는 완전히 정당한 행동이다.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김인숙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올해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함께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MB식 경쟁 교육을 비판하며 당선한 후, 정부와 검찰,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에 꿋꿋하게 맞서 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활약이 진보 교육감 만들기에 희망이 되고 있다. 2008년 촛불 항쟁의 한가운데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리…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31일에 여야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 요구가 발목을 잡아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될 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더니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일제고사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는 …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레프트21 16호 2009. 10. 13

[온라인 편집자] 이 글은 10월 13일 온라인 기사 ‘평준화 폐지, 특목고ㆍ자사고 확대가 낳을 끔찍한 미래의 예고’로 발행된 뒤, 17호 지면에 실려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조선일보〉가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국 고교별 성적 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수능성적 순위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조선일보〉의 …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퍼센트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퍼센트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 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현 정부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한 90조 원 감세와 땅 투기업자들을 배불리는 4대강 삽질을 추진하려고 애초의 약속 따윈…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다.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협의회 등 사회단…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원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학기 2회 이상씩 교장·학부모·동료 교사 …
서울시내에 울려 퍼진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퇴진’의 목소리

이상우, 조명훈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2

12월 20일 ‘전교조 탄압 중단, 일제고사 중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을 가득 메웠다. 전국에서 모여든 교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네티즌들도 함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직 교사는 아이들 곁으로, 공정택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로 보내자”는 사회자의 제안에…
프랑스와 그리스처럼 싸우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지금 유럽에서는 우파 정권의 교육 개악에 맞선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 5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학생·노동자 투쟁은 최근 정부가 개악안 추진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1차 승리를 거뒀다. 사르코지 정부는 올해…
1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함께하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7명의 선생님들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국교사대회와 비상 대의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이 결의돼야 한다. 당장 12월 23일 또 치러질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미친 교육의 앞잡이 공정택을 파면하라!:
7명의 선생님을 아이들 품으로!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나 학교 나갈거야. 이딴 학교 필요없어!” “우리 반 선생님 놓아요! 문 열어달라고!” 12월 18일 길동초등학교에서는 최혜원 선생님과 아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파면·해임 당한 모든 학교에서 이런 슬픈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교육/학생

검찰의 김상곤 기소: “‘김상곤 바람’을 잠재우려는 정치 탄압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서울시내에 울려 퍼진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퇴진’의 목소리

프랑스와 그리스처럼 싸우자

1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함께하자

미친 교육의 앞잡이 공정택을 파면하라!: 7명의 선생님을 아이들 품으로!

검찰의 김상곤 기소:
“‘김상곤 바람’을 잠재우려는 정치 탄압입니다”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미친 교육의 앞잡이 공정택을 파면하라!:
7명의 선생님을 아이들 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