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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수능등급제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1~2점 차로 줄을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올해 새로 도입한 수능등급제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능 성적 발표 후 창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수능등급제는 입시 부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수 언론, 주요 명문 대학 당국 등은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이 심각한 …
독자편지
“우리는 입시폐지ㆍ대학평준화를 원한다”
지면
이슬기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4일에 열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에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홍세화 입시폐지국본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해외 뉴스의 ‘믿거나 말거나’에 나올 만큼 야만적”이라고 고발했다. 송이초등학교 4학년생 강선우 어린이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느라 같이 놀 수가 없다며,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을…
독자편지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연대를
지면
hanbyul74
맞불 66호
2007. 11. 21
올초부터 〈맞불〉을 통해 많은 소식과 기사를 접하고 있다. 64호 신문에서 고려대 당국이 법원의 출교무효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 당국의 옹졸하고 비교육적인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다. 삼성같은 기업에 맞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고려대 당국은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힘든 과정 속에…
독자편지
‘입시지옥’ 현장에서
지면
김성보
맞불 66호
2007. 11. 21
김포외고 사건으로 드러난 입시 학원과 외고의 ‘동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원에서 개최하는 ‘외고 입시 설명회’에 외고 관계자들(교장, 입학홍보부장 등)이 직접 강사로 참석하거나, 외고 교사들이 외고 입시용 문제집 제작에 참여해 왔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입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에 맞선 권영길 교육공약이 정답이다
지면
하재근
맞불 66호
2007. 11. 21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고등학교를 ‘다양화,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망상이다. 한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는 입시명문고이지 다양하거나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다양화는 반드시 입시명문고의 등장, 즉 고등학교 서열화로 귀결된다. 명문대에서 노동자의 자식이 배제되는 것처럼 명문고에서도 노동자의 자식은 배제된다. 이 정책이…
3불정책 폐지는 부유층의 탐욕을 위한 것
지면
하재근
맞불 42호
2007. 5. 1
3불정책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곧 간판이고 평생 가는 신분을 의미한다. 기여입학은 그 신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신분을 ‘구매’할 자유를 주자는 말이 된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고등학교의 서열을 공식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고교등급제를 통해 고교간 서…
교장공모제는 민주 개혁이 아니다
김성보
맞불 39호
2007. 4. 11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교장공모제는 근무평정·경력·연수·상장 등 치열한 승진 경쟁과 점수 따기로 유지되는 현행 교장자격증제와 달리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제도다. 또, 예체능계, 실업계, 특성화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지면
조명훈
맞불 37호
2007. 3. 28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
고려대 출교 조치 철회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영만
맞불 1호
2006. 6. 17
지난 5월 30일에는 학생 운동 탄압에 맞선 대학생들의 공동 시위가 벌어졌다. 명동 한복판에서 출교 철회와 어윤대 총장 반대 구호가 울려퍼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윤대 총장의 악랄함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냈다. 행진 중에 배포한 유인물을 받아든 시민들은 "무슨 놈의 교육이 이 따위냐"며 분노했고 출교자들에게 "끝까지 싸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기…
어윤대의 꿈, 가난한 대학생들의 악몽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이화여대 의대 등록금이 연간 9백29만 원이고,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오르고 있으니 곧 이 말은 상징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7백만 명 이상이 월수입 1백20만 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정규 수입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엄두를 내기 힘들 것이다.그런데 전 연세대 총장 송자와…
사소한 개혁조차 두려워하는 사학재단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사학법 통과 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개신교 등 사학을 운영하는 많은 종교재단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사학재단들은 더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이번 사학법의 핵심 취지는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다.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 단체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
전교조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우익들이 “‘교수 사냥’ 실패하자 ‘교사 사냥’”(손석춘, 〈오마이뉴스〉 칼럼)에 나섰다.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무릅쓰고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전교조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1월 14∼18일 전국에서 공동수업을 할 계획이다.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이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공동수업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한국사학인연합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했다.그러나, 사립학교법 …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속셈이 드러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물러서기 시작했다.전교조의 투쟁을 하루 앞둔 5월 27일, 교육부총리 김진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란 서한을 보내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
교원평가제 논쟁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정부는 교원평…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송도 국제학교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송도에 세워질 국제학교의 윤곽이 드러났다. 송도 국제학교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송도 내 2만 평 부지에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다룰 국제학교를 두 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보통 노동자 1년치 봉급보다 많은 연간 2만 달러(약 2천만 원)에 달한다.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국인 입학 허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교육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자본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2년 전 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남기고 아파트 베란다의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도 수능 이후 이틀 만에 “어머니, 수능시험을 잘못 봐서 죄송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 학생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대학평준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최근 출간된 《학벌사회》의 저자 김상봉 ‘학벌없는사회’ 정책국장에게서 수능 부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듣는다이번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와 대리 시험 등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통해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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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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