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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홍세화 인터뷰
: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레프트21 16호
2009. 10. 13
[온라인 편집자] 이 글은 10월 13일 온라인 기사 ‘평준화 폐지, 특목고ㆍ자사고 확대가 낳을 끔찍한 미래의 예고’로 발행된 뒤, 17호 지면에 실려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조선일보〉가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국 고교별 성적 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수능성적 순위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조선일보〉의 …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퍼센트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퍼센트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 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현 정부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한 90조 원 감세와 땅 투기업자들을 배불리는 4대강 삽질을 추진하려고 애초의 약속 따윈…
부산대
: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다.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협의회 등 사회단…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원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학기 2회 이상씩 교장·학부모·동료 교사 …
서울시내에 울려 퍼진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퇴진’의 목소리
이상우, 조명훈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2
12월 20일 ‘전교조 탄압 중단, 일제고사 중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을 가득 메웠다. 전국에서 모여든 교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네티즌들도 함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직 교사는 아이들 곁으로, 공정택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로 보내자”는 사회자의 제안에…
프랑스와 그리스처럼 싸우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지금 유럽에서는 우파 정권의 교육 개악에 맞선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 5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학생·노동자 투쟁은 최근 정부가 개악안 추진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1차 승리를 거뒀다. 사르코지 정부는 올해…
1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함께하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7명의 선생님들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국교사대회와 비상 대의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이 결의돼야 한다. 당장 12월 23일 또 치러질 일제고사 반대 행동에 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미친 교육의 앞잡이 공정택을 파면하라!
:
7명의 선생님을 아이들 품으로!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0
[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나 학교 나갈거야. 이딴 학교 필요없어!” “우리 반 선생님 놓아요! 문 열어달라고!” 12월 18일 길동초등학교에서는 최혜원 선생님과 아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파면·해임 당한 모든 학교에서 이런 슬픈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현인철 대변인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9월 8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은 기회를 놓칠 새라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의 초심을 잃었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역겹다. 그런데 우려스럽게…
전교조 대의원대회
: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김성보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5
지난 8월 30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반(反)이명박 투쟁을 결의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법정 교원 확보, 학금당 학생 수 감축 등 과제가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한 경쟁과 차별 정책을 펼친다.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를 확대해서 중학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제주도에는 돈벌이가 가능…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입시지옥과 사교육 천국을 위한 2MB 교육 정책
지면
박조은미
맞불 86호
2008. 5. 8
5월 2일과 3일 촛불집회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전체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정치조직이 있을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 참가 ‘배후’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다.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에는 광우병뿐 아니라,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촛불을 짓밟지 말라!
지면
한수영
맞불 86호
2008. 5. 8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의 ‘배후’와 ‘유언비어’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촛불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현장에 장학사들을 보내 청소년 ‘색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7일 오전에는 ‘괴문자’의 진원지를 찾겠다며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
학교의 입시 학원화ㆍ지옥화 3단계 계획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교육부는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자율화’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일제고사 …
[특별 기고]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 교육 정면 반박
:
인구 5백만 국가를 꿈꾸는가?
지면
이병민
맞불 82호
2008. 4. 10
우리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말, 즉 한국어를 사용해 왔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문자생활을 위해서 한자를 사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우리말을 사용했다. 일제 강점기 36년을 제외하면 우리 역사에서 그런 흐름이 바뀐 적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동기가 숨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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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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