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2011학년도 중등교사 모집 정원을 2천40명 선으로 확정(특수교사·영양교사 제외한 숫자)해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0퍼센트, 5백 명가량이나 줄었다.

국·영·수 과목 정원은 지난해보다 13.1퍼센트 준 데 비해, 사회과목 정원은 73.4퍼센트 줄었다. 심지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다.

수년간 힘들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많은 수험생들이 “원통하고 분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토로한다.

교과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등 교사 정원을 줄였다고 하지만 현재 중등 교원의 경우,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2010년에만 해도 부족한 교사 수가 3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임용이 준 진정한 이유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20퍼센트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 대부분의 과목 교사 신규 임용이 줄어들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도 최악의 선택이다. 3년 동안 배워야 할 도덕을 1년 안에 몰아 배우고(교과 집중이수제), 남은 2년 동안 ‘죽어라 영·수만 공부해야’ 대학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미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은 일부 과목의 경우 48 대 1이나 된다.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지만, 그동안 교원 신규 임용 수는 사실상 동결됐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일산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선 다시 중·고등학교 한 학급 당 학생 수가 50명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교과부는 부족한 교사 수만큼 신규 임용을 늘리고, 예비교사와 학생에게 최악의 선택이 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